전경련, Y2k 미해결 기업에 대출 불이익 정부 방침 재고 촉구

　정부가 국내 은행을 통해 내년부터 컴퓨터 2000년(Y2k)문제 미해결 기업에 대한 대출상 불이익을 주기로 결정한 가운데, Y2k문제로 기업 대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장 내년부터 불황을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2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컴퓨터 2000년문제의 경제적 영향분석」 자료를 통해 『Y2k문제는 석유위기와 같은 경제적 교란위기와 달리 그 원인과 발생시기를 이미 알고 있어 사전 대책마련이 가능하지만 지금과 같은 네트워크 사회에서는 어느 누구도 Y2k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전경련은 『Y2k 보수과정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Y2k로 인해 2000년에 발생할 경제손실을 현재로서는 추정하기 어렵지만 미국의 낙관론자들도 GDP의 0.1% 정도 손실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부가 Y2k문제 해결책의 하나로 내년부터 시행할 Y2k 미해결 기업에 대한 대출상 불이익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경련은 특히 『정부는 오히려 경제의 한 부문인 공공부문 및 국가 기반시설의 Y2k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 Y2k문제 확산 방지에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미국 SPR(Software Productivity Research)사 자료를 인용, 우리나라 Y2k문제 해결에 소요되는 비용이 GDP의 1.44%에 달하는 67억3천3백1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분야별로 보면 소프트웨어 보수부문이 27억6천만달러, 데이터베이스 19억4천5백90만달러, 하드웨어 칩 교체 1억7천5백10만달러,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8억2천1백40만달러, 법률 및 손배상 10억3천10만달러 등이다. 전경련은 또 Y2k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드 한줄을 고치는 데 올해 3.1달러 정도이던 것이 2000년에는 6.7달러로 2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 Y2k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경련은 또 『금융기관과 같이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를 수정만 하면 되는 분야는 시간과 비용만 투입하면 보수되지만 내장형 칩이 집중돼 있는 광공업과 운송업 등에서는 아무리 많은 자금을 투입하더라도 Y2k 완전 보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수많은 협력업체들이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제조업과 운송업의 경우 어느 한 부문에 Y2k문제가 발생한다면 전체 생산 및 유통망에 큰 장애가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전경련은 Y2k와 관련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 충분한 재고를 확보하고 자동화 시스템 중단에 대비해 예비시스템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