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고급 과학기술정보 해외유출 의혹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외국 컨설팅사에 맡겨 출연연의 고급 과학기술정보가 외국으로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정호선 의원(국민회의)은 2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통해 『과기연·원자력연·항공우주연·생명공학연·화학연·기계연 등 6개 출연연이 3차례에 걸쳐 △연구과제 제안서 △연구사업 참여 기업표 △이직자 이력서 △기관 고유사업 체계도 △민간 수탁과제 △3년간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기업체 참여 협동·공동 연구현황 등 무려 2백32건의 출연연 관련 중요 자료가 경영진단기관인 미국 매킨지사에 제공돼 우수 연구인력 스카우트 등 외국 경쟁업체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당시 경쟁하던 부즈앨런사 10억원, 스탠퍼드리서치연구소컨설팅사 4억∼7억원 등에 비해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매킨지사에 경영진단을 의뢰한 이유를 따졌다. 정 의원은 『지난해 과기부 산하 20개 출연연의 총 특허지원비가 15억원에 그치고 있으며 연구원 1인당 특허출원 건수도 0.31건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KIST의 경우 연구인력 5백46명, 지원인력 2백27명 등 총 7백73명 중 특허지원 인력은 고작 3명에 불과해 연구원 59명이 연구소 소유 특허 79건을 부당하게 개인 또는 특정 업체 명의로 출원·등록하는 등 특허관리가 부실하다』며 대책을 따졌다.

<정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