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브> 국정감사와 후속 대책

　국감계절을 맞아 요즘 공직자의 부정·비리·의혹사건이 연일 신문에 크게 보도되면서 일반인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물론 얼마 전 김대중 대통령의 공직자 비리 척결지시도 있었지만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린 이번 국감에서는 청빈의 상징으로 알려졌던 모 시장의 축재이야기나 말단 공무원의 2백억원 축재설 등 도저히 믿기지 않는 기상천외한 부정·비리·의혹사건이 밝혀지면서 국민을 분노와 허탈속에 빠져들게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이번 국감에서 국회의원들의 정보통신시장 정책에 대한 호된 질타와 이에 대한 대안제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지난달 23일 정보통신부를 시작으로 28일 한국통신과 29일 한국전산원 및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을 거쳐 1단계를 마무리했는데 이번 국감은 불법 감청 및 도청이라는 정치색 짙은 이슈로 정작 정보통신정책 감사는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일부 의원들의 적극적인 대안제시 등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이동통신사업자들의 과당경쟁 및 중복투자, TRS 및 시티폰사업의 실패, 사전선택제의 유명무실화, 시내전화 경쟁의 문제 등을 지적하며 정보통신정책의 실패를 질타한 부분은 관심의 대상이었다. 고용창출 및 실업대책도 핫이슈로 떠올랐는데 일부 국감위원들은 일본 정부가 64조엔에 달하는 경기부양예산 중 16조원을 정보통신분야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1천3백50억원에 불과한 정보화 근로사업을 대단한 정책으로 떠들고 있다며 관계자들의 협소한 정책마인드를 맹공, 눈길을 끌었다.

　이밖에도 이번 국감에서는 경찰청·건설교통부 등 68개 정부기관의 전산망에 대한 감리결과 적정하다고 판정을 받은 곳은 10개에 그쳤고 나머지는 모두 미흡 또는 부적정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전산망을 보완하거나 새로 개발해야 할 실정이며 공공기관의 Y2k대책이 극히 저조하고 공무원들의 컴퓨터 활용능력이 초보수준이라는 등의 지적은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은 국감기간만 떠들다가 끝낼 것이 아니라 이번 국감에서 지적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