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100% 성공 불구 특허 출원율은 겨우 5.4%"

　생산기술연구원의 연구개발성공률은 최근 5년 동안 1백%에 달하면서도 특허출원은 고작 5.4%에 불과해 생기원 연구평가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국회 산업자원위 소속 김종학 의원(자민련)에 따르면 생기원은 지난 93년부터 97년까지 총 1천1백55억8백만원을 투입해 매년 1백∼2백여건씩 5년간 1천23건의 연구개발에 성공, 성공률 1백%를 유지해왔으나 특허출원 건수는 연간 10건 안팎에 그치는 등 총 55건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생기원의 연구개발 성공건수 대비 특허출원율은 93년 10.1%를 정점으로 94년 2.5%로 급락했다가 95년 3.1%, 96년 4.9%, 97년 5.9%로 점차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최근 5년간의 연평균 특허출원율은 5.4%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공업기반기술과제의 경우 특허출원율이 93년 27.8%던 것이 97년에는 1.7%까지 급락한 실정』이라며 『산자부 산하 유사 연구기관인 전자부품종합연구소의 경우 개발과제당 특허출원율이 1백%를 상회하는 수준인 것을 감안할 때 생기원의 저조한 특허출원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생기원이 기초과학이 아닌 현장과 관련된 응용연구를 진행하는 기관인데도 이렇듯 성공률은 1백%지만 특허출원율이 5%를 갓 넘는 것은 연구평가가 부실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현행 규정상 공기반사업에 의한 연구프로젝트가 실패로 끝날 경우 연구책임자가 3년간 연구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돼있는 것이 부실평가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중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