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저작권조사단 방한.. 우리측 과민반응 "눈길"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앞두고 일본 문화청 산하 「일본 저작권 전문위원회」 조사단이 최근 내한해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본 음악저작권협회·레코드협회·컴퓨터소프트웨어협회·비디오소프트웨어협회 관계자와 문화청 국제저작권과 관리·변호사 등 6명으로 구성된 이 조사단의 방문 목적은 한국 내 일본 저작물 현황과 저작권 소송절차 등을 알아보기 위한 것. 이들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한국영상음반협회를 잇따라 방문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 27일 저작권협회(회장 신상호) 방문에서는 주로 저작권 관련 국내법과 소송사례, 저작권심의조정위의 분쟁절차 및 침해사례 등에 관심을 보였으며, 28일 영상음반협회(회장 임정수) 방문에서는 불법음반 유통실태와 단속실적, 저작권 권리유무에 대한 내용 확인절차 등에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이들은 정품과 비품의 식별방법과 시장감시 요령을 자세히 물어오는 등 한국 내 불법음반·비디오 유통실태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기도 했으나 전체 회의의 분위기는 김빠진 모습이었다.

　그 원인은 이들이 한국영상·음반시장에 대해 상당히 알고 왔기 때문이다. 우리측 한 임원은 『이들은 시장조사의 목적보다는 절차 등의 요식행위를 밟기 위해 온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한국 내 저작권 관련 조사의 목적보다는 한국 내의 반일 분위기를 탐지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냐는 시각은 상견례가 끝날 때쯤 나왔다. 그래서 오히려 호들갑을 떤 것은 우리쪽이 아니었느냐는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양국의 외교절차에 의한 방문도 아니고 민간단체에 의한 시장조사에 이처럼 환대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제기됐다. 반대로 우리나라가 일본시장을 조사하기 위해 방문했을 때 이같은 예우를 받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이들의 방한활동에 제동을 걸 필요는 없지만 그들의 일거수 일투족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왠지 낯설기 그지없는 모습이다. 『좀 더 무신경했어야 했다(?)』는 한 협회 임원의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