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재권 침해 위험도 높다"

　한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위험도가 아시아 12개국 중 3위이며 외환위기 이후 위험도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특히 지적재산권의 침해방지 노력을 외부에 알리려는 정부의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홍콩의 유수 투자자문기관인 PERC(정치·경제위험자문)사가 최근 아시아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서방회사 간부 4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위험도는 8.2로 인도네시아(9.1), 베트남(9)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PERC는 평가등급을 0∼10으로 나눠 침해위험도가 가장 낮으면 0, 가장 높으면 10을 부여했다.

　우리나라의 위험도는 지난 96년 평가시 5.06으로 12개국 중 8위였으나 97년 7.05로 높아진 데 이어 올해는 8을 기록해 3위로 급등했다. 이는 싱가포르(2.54), 홍콩(4.16), 대만(4.33) 등 경쟁국은 물론 말레이시아(5.29), 태국(7.5) 등 후발국보다 높은 것. 반면 중국은 96년 8.4에서 올해 7.88로 낮아졌다.

　PERC는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외환위기가 이미 지적재산권 위험도에 영향을 미쳤다』며 『한국을 비롯해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아시아국가 대부분의 침해위험도가 높아져 외국인 투자자본이 아시아지역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한편 지재권 침해문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에서는 한국의 위험도가 5로 12개국 중 8위에 그쳐 큰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한 한국정부의 홍보가 미흡한 때문이라고 PERC는 지적했다.

<이중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