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반기금 파행 운용"

　정부가 중소기업 기반조성, 기술담보사업, 산업단지활성화, 생산성향상 및 고부가가치화, 환경친화적 산업기반조성 등을 위해 지원하는 「산업기반기금」이 정작 중소기업 대출비중은 전체 예산의 15%를 약간 웃도는 등 파행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안재홍 의원(한나라당)은 산업자원부 감사에서 올들어 지난 7월 31일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집행된 산업기반기금 대출금은 전체 예산 3천4백16억원 가운데 15.8%선인 5백42억3천5백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원래 산업기반기금의 중소기업 배정분이 70%이고 나머지가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몫인데도 중소기업 대출비중이 15%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은 산자부의 대상업체 추천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며 특히 산자부 추천을 받더라도 중소기업은행·시중은행·지방은행 등 해당 금융기관이 담보대출에 치중,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자부의 추천절차를 더욱 엄격히 하고 일선 금융창구의 신용대출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실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병억·이중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