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화개방 관련 신낙균 장관 일문일답

　신낙균 문화관광부 장관이 「일본 대중문화 단계적 개방방침」을 발표한 뒤 가진 기자회견은 즉각 개방에 대한 구체적 시기와 한일문화교류공동협의회의 성격 및 내용에 초점이 맞춰졌다.

　신 장관은 기자회견에 앞서 한일교류정책자문위원회와 관련 전문가, 부내 의견수렴을 거쳐 국민정서를 고려하고 경제파급효과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개방안을 만들었고 오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안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즉각 개방의 구체적 시점은.

　▲지금 발표한 이후 시점을 말한다. 따라서 현재 국내업체들이 판권을 확보하고 있는 일본영화 중 개방 허용범위 내에 해당되는 작품이 있으면 당장이라도 영화심의기관인 공연예술진흥협의회에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한일문화교류공동협의회의 구성시기와 성격 및 기능은.

　▲한일공동협의회는 민간이 주도하되, 필요시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민·관 공동협력 정책자문기구의 성격을 갖게 될 것이다. 구성인원과 한·일 참여인원 수, 구성방안 등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할 것이고, 대중문화를 포함해 전통문화와 청소년 문화교류 등 한·일 문화교류 확대를 위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또한 한·일 영화주간의 개최시기·방법과 함께 음반·애니메이션 등에 대한 개방시점과 허용범위를 논의할 것이고, 필요하면 영화·음반·애니메이션 등 분야별 「한·일 영상산업 협력 공동 실무 추진위원회」도 협의회를 통해 구성할 예정이다.

　-4대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한 일본작품은 모두 개방 허용범위에 들어가는가.

　▲협의회를 통해 추후 논의해야 할 사안이지만 현재로서는 작품·감독상을 받은 작품이 우선 허용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3개 분야의 개방을 우선 허용한 이유는.

　▲국민정서를 해치지 않고 경제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한다는 원칙에 가장 부합됐기 때문이다. 추후 개방할 음반·애니메이션도 이 같은 원칙을 고수하면서 결정할 것이다.

<정리=김홍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