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술혁신 정책 취약"

　우리나라의 기술혁신 및 확산정책 수준이 OECD회원국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고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려는 적극성면에서도 대만·싱가포르 등 경쟁국뿐 아니라 태국·인도네시아 등 후발개도국에 비해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OECD 과학기술정책위원회가 29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조사 평가한 「기술혁신/확산정책의 국별 비교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모범적인 기술확산 정책사례가 있지만 정책평가·과학기반관리체계·신기술창업촉진 측면에서는 취약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정책수립 및 추진체계나 산업계 연구개발을 위한 금융지원, 기업의 기술개발 성과 측면에서는 보통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신기술 수요촉진은 인터넷 기술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캐나다·미국·영국·네덜란드·핀란드·오스트레일리아 등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일본은 정책수립 및 추진체계, 산업계 연구개발지원 등 2개 항목에서만 우리나라보다 뒤지는 것으로 이 보고서는 평가했다.

　또 홍콩의 유수한 투자자문기관인 PERC(정치·경제위험자문)가 최근 11개 아시아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우리나라는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려는 적극성에서 베트남을 제외하고는 아시아에서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사회와 정부부문으로 나누어 적극성이 가장 높은 경우를 0점, 가장 낮은 경우는 10점으로 평가한 이번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일반사회가 4.47로 나타나 대만(1.25), 싱가포르(1.8), 말레이시아(3.0), 필리핀(3.67), 일본(4.08), 인도네시아(4.2), 태국(4.38) 등 경쟁국은 물론 후발개도국들에 모두 뒤처졌다. 정부부문 역시 우리나라는 5.6으로 말레이시아(2.0), 싱가포르(2.33), 홍콩(2.35), 대만(3.25), 인도네시아(4.1), 일본(4.38), 필리핀(4.67) 등에 모두 뒤졌다.

　PERC사는 이 결과를 토대로 볼 때 한국이 그간 하이테크산업에 공격적으로 참여해왔으나 이는 주로 생산부문이었고 신기술이나 기술의 내부적 응용에서는 그렇지 못했으며 이는 새로운 기술에 노출되는 데 대한 자신감 결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PERC는 또 △두뇌의 해외유출 심각 △대기업들의 위험과 책임회피 풍조 △보상보다는 실패에 따르는 처벌 강화 △결재 과다 등 관료적 체계 △외국기술에 대한 지나친 의존 △재벌의 과다한 부채 △대기업의 외국 연구회사 매각 등 전반적인 기업문화도 한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이제 한국의 성공여부는 정보산업의 활용 증대와 기업 구조조정, 젊은세대의 잘못된 교육과 기업문화로부터의 탈피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OECD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기술혁신 및 기술확산정책이 제품시장, 금융시장구조, 교육정책은 물론 거시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전체적인 국가정책차원에서 수립·추진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적·물적교류는 물론 지식의 교류활성화를 위한 대외개방과 새로운 지식의 흡수활용을 위한 내부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기술발전의 생산성향상 △기술발전의 고용창출효과 △기술혁신 및 기술확산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돼야 하며 기술혁신체계의 개혁을 위해서는 정부부처간 협력강화와 관련기관간 조정을 통해 혁신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창훈·이중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