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조정委, 저작권 통합 관리체계 만든다

 멀티미디어 저작권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이달부터 본격 추진된다.

 8일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전영동)는 최근 멀티미디어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정부의 자금지원 방침이 확정됨에 따라 이달중 시스템 구축 사업자 선정에 나서는 등 저작권 통합정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1단계 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저심위는 이를 위해 한국전산원을 시스템 공급자 선정기관으로 지정하는 한편 저작권 통합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및 소재 정보수집, 저작물 분류체계와 고유번호 개발 등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국영상음반협회·한국방송작가협회·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등 5개 저작권 관련단체에 소유 정보제공을 요청하고 정부에도 저작권 등록제도의 개선 등 법·제도 정비를 건의할 방침이다.

 저심위는 이르면 연내에 1단계사업인 사업자 선정을 통한 시스템 상세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는 2단계사업으로 프로토타입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 가동에 들어가 늦어도 내년 상반기께에는 통합시험 및 시범운영을 실시한다는 일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저심위의 한 관계자는 『미국 등 선진 외국의 경우 네트워크상에서 저작권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저작권 정보시스템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대단하다』면서 『이번 저작권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저작물 소유권자 및 저작권자의 소재정보까지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심위측은 특히 저작권 통합정보관리체계가 구축되면 참여기관을 문화·예술·과학·기술·학술분야로 확대하고, 저작권 관리는 물론 저작권 거래도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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