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전망대>

과기부 출신 잇따라 선임

　○…정부출연연구기관 경영혁신문제를 놓고 노사가 재협상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공석중인 일부 출연연 임원들에 대한 낙하산식 인사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과기노조가 크게 반발하며 이의 철회를 촉구.

　과기부는 공석중인 한국과학기술원 감사에 전직 과기부 1급 출신인 K씨를 내정하는가 하면 임기가 만료된 원자력안전기술원 감사 후임에 본부대기중인 S씨를 내정한 것. 특히 과기부는 임기가 만료된 연구개발정보센터 소장의 경우 대부분의 출연연이 공모제 등을 통해 기관장을 선임한 것과는 달리 소장 직무대행 형식으로 사실상 임기 연장을 추진.

　과기부측은 이에 대해 『낙하산 인사가 과기부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출연연 임원에 과학기술을 아는 과기부 출신이 선임되는 것이 출연연 입장에서는 군출신 낙하산보다는 다행 아니냐』는 입장.

　출연연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출연연 개혁방안의 하나로 기관장공모제 도입을 선언하고도 스스로 어기는 것은 출연연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한마디.

장관.노조 면담 화기애애

　○…지난 2일 강창희 과기부 장관과 과기노조 대표의 면담은 예상과는 달리 웃음소리가 문 밖에까지 들릴 정도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출연연 경영혁신안의 경우 오는 24일까지 노사가 성실히 협의해 추진하라고 당부하고 지난달말 열릴 예정이었던 이사회의 절차상 문제에 대해 유감을 표시. 강 장관은 특히 『과기노조가 무리하게 요구한 측면도 없지 않으나 출연연측도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출연연 경영혁신은 대세인 만큼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는 후문.

　이에 대해 노조측은 경영혁신방안 마련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아무런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이사회를 강행하려 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 그러나 과기노조는 출연연의 경영혁신과 관련된 이사회 안건 등에 대해 올해 임·단협 협상과 연계해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경영혁신을 둘러싼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될지 의문.

"기관장들의 수난시대"

　○…일부 출연연들이 최근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출연연 기관장들이 잇따라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당하자 과기계에서는 「기관장들의 수난시대」가 도래했다고 평가. 표준연·에너지연·과학재단·과학기술원·연구개발정보센터 등 6개 출연연 기관장들은 최근 임금삭감과 명예퇴직금 하향조정 등을 추진하다 과기노조로부터 고발당해 현재 검찰과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특히 앞으로 출연연 구조조정이 구체화할 경우 이러한 기관장 고발사례는 더욱 늘어날 전망.

　출연연의 한 기관장은 『검찰과 경찰에 한번이라도 고발되지 않은 출연연 기관장은 없을 것』이라며 『대부분 구조조정과 관련된 신종 IMF형 고발사건』이라고 해석하기도.

연봉계약제 해석 분분

　○…99년 1월부터 출연연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연봉계약제에 대해 직원들의 해석이 분분. 출연연 관계자들은 『연봉계약제가 우수 연구인력 확보와 연구생산성 향상이라는 대의명분을 갖고 있지만 시행에 따른 평가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 특히 일부 관계자들은 『출연연 퇴직금이 바닥난 상태에서 연봉계약제를 도입한 것은 기존 인력들을 감축하는 방법으로 오용될 소지가 충분하다』며 우려하는 표정.

　이에 대해 한 기관장은 『연봉계약제를 시행하면서 대대적인 인원감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한꺼번에 대폭적인 물갈이는 부적절하며 적어도 3∼5년의 과도기를 거쳐 서서히 조정하는 것이 해결방법』이라고 답변.

<정창훈·김상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