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해 가전제품·컴퓨터 등 내구소비재 판매대리점의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신용보증기관이 대리점당 2억원 범위에서 보증해 은행대출을 하도록 하는 등 대리점 외상매출 활성화에 올 연말까지 모두 3조1천6백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소비자금융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같이 은행을 통해 내구소비재 구입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가 이번에 마련한 은행을 통한 소비자금융지원 확대 방안은 △판매대리점 금융지원 △판매(생산)자의 보증으로 구매자 신용리스크 보완 △은행별로 인정 소비품목 취급 전문화 △은행의 할부금융채권 매입을 통한 할부금융기관 재원확충 등 4가지다.
이에 따라 가전제품과 컴퓨터 등 내구소비재 생산업체의 판매대리점은 생산업체로부터 외상으로 물건을 매입할 수 있으며, 신용보증기관은 대리점에 외상매출채권 범위에서 2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서주고 은행은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게 된다. 현재 전국의 가전3사 대리점이 6천여개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가전대리점에만 최고 1조2천억원이 지원된다. 대리점은 이 돈으로 생산업체에 외상을 갚거나 풍부해진 유동성을 토대로 소비자들에 대한 할부판매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정부는 또 내구소비재에 대해 신규 구입자가 은행에 대금을 분할 납부하고 은행이 판매업체에 판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 금융지원 방식도 도입하기로 했다.
은행별 소비자금융지원 규모를 보면 주택은행이 컴퓨터·가전제품·혼수용품 등에 4천억원을 할당했으며, 국민·하나·한일·상업·한미은행이 가전제품과 자동차에 각각 3천억원, 신한·외환이 자동차 등에 2천5백억원, 장기은행이 가전제품·자동차에 1천5백억원, 나머지 조흥·제일·서울·보람·기업·농협이 각각 1천만원, 평화은행이 컴퓨터·가전제품에 1백억원씩 배정해 두고 있다.
한편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가전 및 정보통신기기 대리점 관계자들은 『가전제품이나 컴퓨터 구매를 늘리기 위한 소비자 금융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대리점 관계자는 『내구재 판매대리점의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신용보증기관이 특례보증을 서주고 이를 바탕으로 대리점들은 2억원까지 은행대출이 된다 해도 이 돈이 바로 생산업체에 물품공급대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 곧바로 소비촉진으로 연결되기는 어렵다』며 『이는 결국 대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소비촉진으로 연결돼 대리점까지 살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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