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산원, "Y2k 대응" 발표회

　2000년(Y2k) 문제로 인한 연산오류 내지 제어오류로 발생하는 정보시스템 또는 각종 산업자동화 설비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인적·물적 손실에 대한 법적·제도적 차원의 보호와 대책을 조기에 마련하기 위한 발표회가 26일 한국전산원에서 열린다.

　국무조정실·산업자원부 등 관련부처 및 관계기관의 Y2k 관련자가 참석해 「2000년 문제 관련 법·제도적 대응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발표회에는 Y2k문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비롯하여 관련 법적 책임유형, 각종 청구권의 소멸시효와 면책입법 내지 조항의 신설문제와 미국·독일에서 Y2k문제에 적용되는 법 이론을 조사하여 우리나라의 법이론과 비교분석한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김경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