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교육정보화] 정부시책

　교육부의 교육정보화 정책 기본방향은 정보사회에 대비, 교사와 학생이 정보의 가치를 이해하고 정보화 능력을 구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집약된다.

　80년대 말부터 학교현장에 PC보급의 일환으로 시작됐던 교육정보화는 지난 96년 중반께 교육부내 교육정보화국이 신설되면서 체계적인 정책 제시와 국고예산 편성으로 작년부터 본격화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교육정보화가 교육현장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기보다는 획일적인 장비공급 위주로 진행돼 일선 학교의 장비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판단해, 향후 정책방향을 소프트웨어(SW) 보급과 교원연수 강화 등 장비활용도 제고에 두고 있다. 예산분배도 장비 활용도가 높고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수립된 학교에 우선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수요에 기반한 공급정책을 펼치는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하고 있다.

　경기침체로 교육예산이 줄어든 만큼 적은 비용으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정보화 사업은 크게 △교육정보화 기반구축 △교육정보 자료 개발·보급 △정보기술 활용 교육강화 △교육행정 정보화 지원 △학술·연구정보 기반구축 △학술정보 유통구축 등 작년부터 본격 추진된 6개 분야로 나뉘며, 내년부터 △장애인 교육복지정보센터 운영 △학점은행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교원 자격증 관련업무 전산화 △사이버대학 프로그램 시범 운영대학 지원 △범국민 교육정보화 운동 확산 지원 △첨단학습실 운영지원 등 6개 분야가 추가 실시될 예정이다.

　교육정보화 기반구축은 PC·프린터 등 각종 멀티미디어기기를 초·중등학교에 보급하고 전산망을 구축하는 교육정보화의 물적 기반 구축사업으로 실습 및 교원용 PC보급, 실습용 프린터 보급, 교단선진화, 학내 전산망 등 5개 분야로 나뉘어 실시되고 있다.

　교육부는 작년부터 국고예산을 편성해 당초 99년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했으나 교육예산 부족으로 인해 올해부터 연간 예산은 줄이면서 사업완료 시기를 3년 연장한 2002년(실습실용 PC는 2000년)으로 늘려잡아 지속하고 있다.

　이 분야는 작년까지 집행된 예산 3천7백억원을 포함해 오는 2002년까지 총 1조6천여억원의 정부예산이 투자되는 교육정보화사업 중 규모 면에서 가장 큰 사업이다.

　교육부도 이 사업을 교육정보화의 핵심사업으로 판단, 지방교육청의 예산편성 확대를 위해 일부 국고예산은 지방교육청에 평균적으로 분배하고 나머지 예산은 지방교육청이 확정한 예산에 비례해 차등분배하는 소위 「매칭펀드제」를 도입하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실습실용 PC보급과 관련, 오는 2002년부터 대학입시에 컴퓨터과목이 포함되는 점을 감안해 2000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으로 작년까지 정부와 민간에 의해 보급된 18만대를 포함해 올해 7만3천대, 99년과 2000년에 각각 9만대, 9만5백대 등 총 43만대 보급을 목표로 4천여억원(민간부문 1천억원 포함)을 투자할 예정이다.

　1만4백여 모든 초·중등학교의 전산망 구축과 인터넷 연동을 위한 학내전산망 사업은 2002년 완료를 목표로 4천여억원(97년까지 투자액 1백25억원 포함)이 투자되며 교원용 PC는 2002년까지 2천6백여억원(23만6천대), 실습실용 프린터는 올해와 내년에 각각 38억5천만원 등 총 77억원(2만여대)이 투자된다.

　그러나 20만 초·중등학급에 PC·화면확대영상기·VCR 등 멀티미디어기기를 보급하는 교단선진화사업은 교육예산 부족으로 인해 올 국고예산 집행이 중단된 상태다.

　교육부는 이 분야에 대해 막대한 예산투입에 비해 활용이 미흡하다고 판단, 교장·교감 등 학교 관리자의 정보화 마인드 제고, 교사연수 실시, 정기적인 활용실태 심사평가로 학교현장의 변화를 유도키로 했으며, 보급대상 학교의 정보화 의지와 계획 등을 검토하고 활용능력을 평가해 향후 필요와 능력에 따라 국고예산을 선별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가 향후 교육정보화사업에 있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가 교육용 소프트웨어(SW) 개발과 보급 활성화다.

　교육부는 올해 처음으로 1백억원의 SW 구입예산을 확보해 시·도 교육청에 분배해 이 사업을 교육정보화 선도사업으로 이끌 계획이며 매년 10%씩 지원금을 늘릴 방침이다. 또한 올해부터 공공부문과 민간에서 매년 1백70여종의 SW를 개발토록 유도해 2002년까지 총 8백50여종의 새로운 SW를 보급, 초·중·고교가 학교당 3백여편의 SW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내년부터 교사·민간업체·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용 SW공모전을 개최할 예정이며 지역별 교육용 SW 상설전시관 운영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분야는 초·중등학교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교육통계 정보화, 교육행정업무 전산화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실시되는 사업이다.

　초·중등학교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은 성적관리, 학생 생활지도, 학적관리 등 학교생활기록부와 인사·재무 등을 포함한 학사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것으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연차적으로 지방비 6백여억원을 포함, 총 8백여억원의 정부예산이 투자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통계 정보화는 교육통계정보의 공동 활용과 표준화, 통계 정보서비스 체제구축을 위한 것이며 교육부내 근거리통신망을 구축하는 교육행정업무 전산화에는 내년에 14억여원이 투자된다.

　이밖에 컴퓨터 관련 교육과정 강화와 정보교육 담당 교원양성 및 연수를 위한 정보기술 활용 교육강화(교육부 책정예산 1백13억원)와 대학 교육정보화 지원과 국립대학 전산운영을 위한 학술·연구 정보기반 구축(3백32억원), 첨단학술정보센터 운영 및 대학도서관 정보화 지원을 위한 학술정보 유통체계 구축사업(1백83억원)이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김홍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