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硏 "실상과 대책" 보고서

　IMF사태 이후 우리 경제는 가동률 급락과 설비투자 중단, 주요기업의 부도사태가 이어지면서 성장기반마저 유실되고 있어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고강도의 긴급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삼성경제연구원은 「산업기반 유실의 실상과 대책」 보고서를 통해 우리 산업은 판매부진·가동률 하락의 단계를 넘어 생산설비가 유휴화하고 「원자재→부품→제품→유통」으로 이어지는 유·무형의 시설과 노하우인 산업네트워크 일부가 공동화하고 있으며 현단계에서 정상적인 경제대책으로는 산업기반 유실을 억제할 수 없는 만큼 당장 고강도 긴급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내수와 수출부진으로 가동률이 65%에 불과하고 올 상반기 동안 삼성·LG·대우 등 가전3사의 7백67개 대리점이 부도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가전업계는 생산라인을 대폭 축소한데다 완제품 업체들이 외주물량을 일부 자체생산으로 전환하면서 중소부품업체 및 소형가전업체의 부도가 급증했다.

　가전업계는 또 설비감축과 인력조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인원정리가 비교적 쉬운 중소업체들은 이미 30∼40%의 감원을 단행했으며, 가전3사도 최근 감원을 실시중이다.

　사업철수와 설비의 해외이전도 국내 산업의 공동화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캠코더·디지털카메라사업 철수가 이루어지고 있고, TV·VCR·냉장고 등은 해외생산비중이 40∼50%에 이르고 있다. 신규품목인 디지털TV마저도 해외생산을 추진하고 있다.

　전자부품산업도 가전·컴퓨터 등 침체된 세트제품 분야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반도체를 제외한 일반전자부품은 수출과 내수가 모두 급감하고 있다.

　커넥터·PCB 등 일부 품목의 가동률이 50%에도 미달하는가 하면 전자식안정기업체의 경우 건설경기 위축 및 등가구업체의 연쇄 부도로 가동률이 40%대에 불과할 정도로 급락하는 등 세트업체보다 턱없이 낮은 가동률을 기록하고 있다. 설비투자도 자금사정 악화와 불투명한 사업전망으로 지난해에 비해 51%나 감소했으며, 액정표시장치(LCD)업체의 경우 투자가 지난해 10분의 1 미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일부 저항기 및 스피커업체는 사업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사업을 포기, 생산장비를 타 업체에 매각했고, LCD업체들은 새로운 생산라인 도입을 보류하고 해외자본을 유치하거나 채산성을 상실한 생산라인을 중국 등으로 이전하고 있다.

　자동차산업 가동률이 40%대로 떨어졌고, 기계산업도 제조업 설비투자 감소로 가동률이 60%대로 급락했다. 특히 기계업체들은 금융기관의 대출축소, 어음할인 기피에다 판매부진으로 상반기 중 2천1백62개사가 부도를 냈다. 공작기계업체의 부도도 97년 하반기 8개사, 올 상반기 13개사에 이를 정도로 증가추세이며 이들 부도업체 중 6개사는 폐업했다.

　삼성경제연구원은 산업기반 유실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부문 개혁과 금융개혁, 기업구조 개편 등의 일정과 강도를 조절, 산업현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차단해 실물경제가 돌아가게 하고 기업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당장 고려할 수 있는 직접적인 긴급조치로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금융안정을 통한 수요진작책을 들 수 있으며, 간접적인 보완조치로는 유휴설비와 인력 활용 및 기업간 협력과 시장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