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U, 국제전화접속료 인하 권고

　세계 약 1백80개국이 가맹해 있는 전기통신분야 국제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발신지 전화사업자가 착신지 전화사업자에게 지불하는 국제전화 접속요금의 인하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안에 「요금설정 가이드라인」을 책정할 계획이라고 「일본경제신문」이 최근 보도했다.

　이는 접속요금 인하에 소극적인 개발도상국에 대해 미국이 독자의 낮은 요금기준 추진으로 대항하는 등 선진국과 도상국간의 통신마찰이 빈발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가이드라인은 전화보급률에 따라 접속요금을 최대 현재의 절반수준으로까지 내리는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어 국제전화요금의 대폭적인 인하도 기대된다.

　ITU는 그간 50개국이 참가하는 전문실무자회를 발족해 전화사업자간의 요금교섭 가이드라인을 협의해 왔다.

　실무자회 의장이 제출한 안에서는 국내의 전화보급률에 근거해 가맹국을 6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각 그룹별로 요금인하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다.

　목표치는 그룹 내에서 요금이 가장 낮은 쪽부터 5개국의 평균치를 취하고 있다.

　한 예로 아프가니스탄^캄보디아 등처럼 전화보급률이 인구 1백인당 1회선 이하인 42개국의 경우 목표치는 분당 약 0.447달러로 현재 이 그룹 전체 평균치를 46.5% 밑돈다. 다른 그룹의 목표치 역시 현재의 절반수준이다. 다만 급격한 요금인하가 곤란한 나라에는 예외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ITU는 오는 12월 가인드라인을 권고안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권고를 무시할 경우 요금교섭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국제표준으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신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