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대국 선도사업" 추진 의미

정보대국 기반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선도사업의 산업생산 및 고용창출효과는 얼마나 될까. 결론부터 말한다면 정보대국 기반구축을 위한 선도사업은 그 잠재성으로 볼 때 CDMA 이동전화를 능가하는 산업생산 및 고용창출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 것은 분석되고 있다.

CDMA 이동전화가 이동전화사업자 및 단말기, 시스템 등 3개 부문에 대한 효과창출이었다면 선도사업 추진은 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단말기 등 정보통신제품을 비롯해 반도체 칩 생산, TV 등 가전제품 등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에 걸쳐 파급될 전망이다.

이같은 전방위 효과에 비해 투자는 소규모에 국한된다. 교육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선도사업은 3천9백억여원의 소규모 투자로 진행된다. 가입자망 구축에 투자되는 1천9백56억원과 장비 및 콘텐츠 개발에 투입되는 1천9백40억원이 모두다. 전자상거래 시스템 개발 및 구축비용 등은 2000년까지 별도예산으로 책정된다. 이같은 선도사업이 2백20만 가입자를 끌어모을 때 그 투자효과는 기대 이상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30억원이 투자되는 유니버설 비대칭 디지털 가입자 회선(UADSL) 칩이 개발되고 이를 이용한 모뎀이 상용화될 경우 2002년까지 국내에서만 5억달러의 매출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만약 칩과 모뎀의 양산시설이 조기에 갖춰져 세계 최고기술로 인정받을 경우 세계시장의 약 30%를 선점하게 돼 2002년까지 30억달러 매출효과로 이어진다.

여기에 각종 부가기능을 포함한 세트톱박스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면 세트톱박스 시장도 2002년까지 26억달러의 매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통신부는 특히 모뎀시장과 세트톱박스 시장은 2000년도 말까지는 손익분기점에 조기에 도달함으로써 세계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인텔리전트TV의 매출효과는 별도로 계산되지만 선도사업이 범용화할 경우 일반TV 시장에 대한 대체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통신사업자들과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매출증대효과도 엄청날 것으로 분석된다. 정보통신부는 통신사업자들의 경우 선도사업 추진에 따라 2005년까지 8천억여원의 매출증대효과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제까지 통신시장에서 마이너 사업자에 불과했던 정보제공업체(IP), 콘텐츠제공업체(CP)도 핵심 사업자로 발돋움, 2005년까지 4천억여원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고용창출 등 부가효과는 산업생산이나 매출효과를 뛰어넘는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2002년까지 벤처를 중심으로 2만5천명에 달하는 고용효과, 1백32억달러에 달하는 무역수지 개선효과와 외국인투자 유치효과가 기대되며 이에 국민의 정보화 수준 향상이라는 부대효과가 가산된다.

정보통신부의 한 관계자는 『선도사업에 대한 민간의 투자욕구가 강해 선도사업이 가져올 효과는 이보다 몇배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예상한다.

<조시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