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구매 정부예산 증액".. 배장관, 정보화는 민간주도로 추진

우리나라의 정보화 추진은 앞으로 시장경제원리라는 대전제 하에서 정부의 역할이 최소화되는 민간 주도의 사회운동으로 추진된다.

배순훈 정보통신부 장관은 한반도정보화추진본부가 20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주최한 정보화포럼에서 산업화와 달리 정보화추진은 민간차원에서 시급히 선행돼야 하며 정부는 최소한의 정책으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배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내산업 여건이 관치에 길들여져 있음을 전제하며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도기적으로는 우체국을 통한 전자상거래 추진과 같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내정보통신산업의 보호 및 육성에 대한 패널리스트의 질문에 대해서는 집중이 필요한 부분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둘 것이고 소프트웨어산업은 국가정보화 능력 향상에 절대적 과제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국가구매예산편성에 SW의 비중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배 장관은 특히 IMF상황 하에서 정말로 긴요한 기술개발 및 시장개척 노력과 정보화부문 투자에 대해 민간기업들이 등한히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시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