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산업 육성정책" 실천의지가 중요하다

세계는 지금 산업의 무게중심이 정보산업을 중심으로 한 첨단지식산업군으로 급격히 옮겨가는 총체적 구조변혁기를 맞고 있다. 첨단지식산업이 나라의 발전위상을 가름하는 중요한 인자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정보산업이 세계경제를 부양하는 부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첨단정보기술은 부가가치는 물론 파급효과가 엄청나 이 부문에서 도태될 경우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없는 것은 불문가지다. 우리도 기술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은 정보산업을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진흥에 국가적 역량을 집결시키는 일이다.

정부에서도 이같은 첨단지식산업의 중요성을 인식, 전략산업 육성에 총력 경주할 태세다. 정부가 지난 12일 재정경제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등 관련부처 및 산, 학, 연 전문가로 구성된 「신산업발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기술, 지식집약적인 6대 유망 신산업을 육성키로 한 것이 단적인 본보기다.

정부는 우선 신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해 첨단기술산업, 지식, 정보산업 등 21세기 한국형 유망산업을 발굴하고 신산업 분야별 발전비전과 규제완화, 인력양성, 기술개발 등 구체적 액션 프로그램을 마련, 오는 11월중에 공청회를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는 일정까지 잡아놓고 있다. 특히 이같은 첨단지식산업을 중심으로 한 구조개편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 「공업발전법」을 「산업구조고도화 촉진법」으로 전면 개편하는 등 신산업체계에 걸맞은 법적 장치까지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신산업발전위원회가 이번에 확정한 첨단전략산업 청사진은 범정부 차원의 강한 정책의지가 배어 있다는 점에서 일단 환영할 만한 사안이다.

신산업육성정책에 대규모 투자가 이뤄질 경우 우리나라 지식기반의 비중이 97년 30%에서 매년 1.67% 증가해 2003년에는 전산업의 40% 수준으로 올라가고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도 2003년 1.2%포인트 증가할 것이라는 산업연구원의 전망은 정부의 정책 당위성에 상당한 무게가 실릴 수 있다는 의미다.

선진국들의 경우 산업구조를 첨단지식집약산업 위주로 개편해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돼 있다. 미국은 80년대 초반 제조업의 몰락과 산업공동화가 초래됐으나 정보통신, 영상산업 등 지식집약적 신산업의 창출을 통해 세계 최고의 산업경쟁력을 회복했다. 이웃 일본도 뒤늦게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15개 유망 신산업 분야를 선정,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정보지식산업의 진흥은 국가의 장래를 담보하는 중차대한 사업이다. 따라서 목표설정을 주도면밀하게 해야 한다. 또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적어도 일정 부분은 검증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 다음은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전략이 밑받침돼야 한다.

정부가 첨단산업정책에 관한 한 그동안 공수표를 남발한 게 한두가지가 아니다. 청사진은 그럴 듯하나 구체적인 전략이 없어 용두사미로 전락한 정책들이 제대로 성사됐다면 지금쯤 한국의 정보산업은 세계 일류권으로 부상했을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산업진흥 및 기술개발 과제들이 관계부처간의 불협화음과 예산부족으로 대부분 변질되거나 집중력이 떨어져 이의 효율적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한 게 사실이다. 이같은 전철을 또다시 밟아서는 안된다. 따라서 신산업발전위의 책무는 실로 막중할 수밖에 없다. 첨단지식산업의 향로가 산업발전위의 손끝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니 국가의 향배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이번 「신산업 대계(大計)」가 완전한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산, 학, 연, 관의 모든 주체들이 발벗고 나서야겠다.

첨단산업 육성에 관한 한 대통령이 미래지향적인 거대담론을 제시하고 당(黨)과 정(政)이 이를 정책적으로 밑받침하며 산(産)과 연(硏)이 공조체제를 구축해 국가의 신신업정책을 빈틈없이 실행에 옮길 때만이 「기술입국의 꿈」을 이룰 수 있다. 이제 첨단산업진흥은 개별 산업주체들만의 몫으로 떠넘길 사안이 아니다. 국가정책을 다루는 국정 책임자는 물론이고 정치 지도자들도 함께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21세기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실행전략을 짜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다.

정부의 신산업정책이 결실을 맺으려면 무엇보다도 실천의지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