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전환기 맞은 게임산업 (하);제도.관련법규 정비

대기업들의 잇따른 PC게임사업 포기, 중견 유통업체들의 부도와 함께 최근 게임산업계에 밀려오고 있는 변화의 흐름은 제도 및 관련법규 정비에 관한 것이다.

소위 말하는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21세기를 이끌어갈 유망분야로 인식되면서 게임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이미 정부, 학계, 업계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게임산업 육성과 관련된 정책이나 제도, 관련법규는 이러한 공감대와는 거리가 멀게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으로 전개되어 왔다.

우선 게임산업에 대한 정책을 총괄적으로 수립하고 관장해야 할 정부 주무부처가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심의제도를 중심으로 그동안 가정용 비디오 게임 및 PC게임은 문화관광부가, 통상 「아케이드 게임」으로 불리는 오락실용 게임은 보건복지부가 관장해 왔으며 온라인 게임은 정보통신부가 관할해 왔다. 또한 게임산업 육성, 게임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지원 등은 각각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처의 손에서 다루어져 왔다.

게임관련 민간단체 역시 갈래 갈래 나뉘어진 정부부처의 관할권을 따라 산재함으로써 역시 「사공 많은 배」의 모습을 보여왔다. 한국영상오락물제작자협회는 문화부 산하에, 한국컴퓨터산업중앙회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한국첨단게임산업협회가 정통부에 속한 채 제각각 업계의 대변자임을 자처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부서 및 관련단체의 난맥상은 체계적이고 일관된 게임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보다는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는 원인의 하나로 지적받아 왔다.

그러나 신정부 출범 이후 정부조직 개편 및 이에따른 업부분장 여파로 게임관련 정부부서 및 관련단체에 대한 교통정리가 시작되고 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수행해왔던 아케이드 게임심의 및 업소관리 업무가 빠르면 이달 중순부터 문화관광부로 이관될 예정이며 이에따라 복지부산하 한국컴퓨터산업중앙회와 문광부 산하 한국영상오락물제작자협회간의 통합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화부는 아케이드 게임에 대한 업무를 넘겨받는 것을 계기로 정통부 산하의 첨단게임산업협회와 멀티미디어컨텐츠진흥센터도 문화부 산하로 흡수해 멀티미디어 콘텐츠산업 주무부서로서의 위상을 굳히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에대한 정통부측 입장은 상당히 달라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게임산업에 대한 정부의 업무분장이 정리되는 것과 발맞춰 관련법규도 재정비될 예정이다. 지난달 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는 사전심의 폐지 완전등급제 실시 종합게임장 허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음반 및 비디오물, 게임물에 관한 법률」 개정시안을 발표했다.

국민회의의 개정시안에 대해 업계는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선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세부적인 시행안들이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아케이드 게임업계는 건축법, 교육법, 보건위생법, 세법 등을 근거로 가해지고 있는 아케이드 게임사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거나 철폐하지 않고는 새로운 제도들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쨋든 정부차원의 업무이관을 시작으로 파생되는 게임관련 제도, 법규의 개정은 관련단체의 통, 폐합이나 역할조정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들어 게임산업계가 총체적인 불황에 허덕이고 있는 가운에 밀려오고 있는 몇가지 중요한 변화들로 인해 올 하반기는 이래저래 국내 게임업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형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