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委 이어 정통부도 중계유선 양성화.. "SO죽이기냐" 강력 반발

최근 종합유선방송위원회가 프랜차이즈내 복수SO 허용 방안을 제시한데 이어 정보통신부가 중계유선방송의 케이블 프로그램공급사(PP) 프로그램 송출, 중계유선의 전송망사업자 지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케이블TV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방송관련 주요 현안 및 대책보고」라는 문건을 통해 유선방송관리법, 정보화 촉진기본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중계유선의 PP프로그램송출, 채널 확대, 상업광고 허용, 한전주의 유료사용 등의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정보통신부는 이와함께 한전과 한국통신의 케이블TV전송망(NO)사업 포기 및 추가투자 중단 등으로 위기에 봉착한 케이블 NO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중계유선망을 적극 활용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종합유선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중계유선사업자의 실체를 인정하고 중계유선망을 케이블TV망의 대체망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자 위기의식을 느낀 케이블SO와 케이블TV협회 등 케이블TV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그동안 케이블 3분할 사업자들간의 상충되는 이해관계 때문에 제목소리 내는 것을 극도로 자제해왔던 케이블TV방송협회가 지난달 31일 전국 케이블TV사업자 명의로 「정보통신부의 부처 이기주의와 실정법 위반행위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 정통부를 성토하고 나섰다.

협회측은 이번 결의문에서 『정통신부의 행위는 정부조직법을 침해하는 월권적인 행정행위로 정부 부처간 정책혼선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문화관광부의 고유영역인 방송행정에 개입할 것이 아니라 중계유선방송 불법행위 근절 및 케이블TV 전송망 사업 재개에 전념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중계유선방송의 불법적인 채널 운영, 탈세의혹에 대한 고발조치, 케이블NO사업자의 계약 불이행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 조치 등을 요구했다.

케이블 SO들의 움직임도 심상치않다. SO들은 오는 4일 오후 전국 77개 SO들이 모인 가운데 비상임시총회를 열고 정보통신부 규탄대회를 가진 후 정보통신부 앞에서 집단 시위를 갖는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동안 중계유선사업자들의 단골메뉴처럼 여겨졌던 집단행동을 SO들이 불사하겠다는 결의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케이블 SO들은 결의문을 통해 『정보통신부가 현재의 NO사업자인 한전과 한국통신을 케이블TV사업에서 퇴출시키고 그지위를 기본적인 자격요건 조차 갖추지 못한 중계유선 사업자에게 승계시키도록 하는 무모한 발상을 하고 있다』며 「중계유선의 전송망 사업자화」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SO의 존립기반인 프랜차이즈를 무시하고 PP프로그램을 직접 송출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시각』이라며 정보통신부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측을 싸잡아 비난했다.

이같은 케이블TV업계의 반응에 대해 정통부측의 한 관계자는 『현재 정통부가 내놓은 의견들은 정책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향후 문화부측과 협의할 사항』이라며 『케이블 NO와 중계유선관련 전담부처인 정통부가 이같은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 「부처 이기주의」로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정통부측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중계유선과 케이블TV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며 『각종 규제를 완화할 경우 시장원리에 따라서 중계유선과 케이블TV업계간에 자연스럽게 M&A가 일어나거나 다양한 형태의 사업자 구도가 생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종합유선방송위원회에서 조차 케이블TV와 중계유선을 하나의 법테두리내에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양매체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아무튼 케이블TV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케이블TV 및 중계유선방송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매우 걱정스러운 상태다.

업계 전문가들은 최근 통합방송법의 제정이 늦어지면서 방송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기관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거나 정부 부처간에 혼선이 발생하는 「방송행정의 공백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다며 하루빨리 방송정책의 골간이 마련돼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장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