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加 "통신장비" 협상 타결

지난 1년3개월간 줄다리기를 벌였던 한국과 캐나다간 통신장비 조달협상이 마침내 타결돼 교환기 등 국내 장비업체들이 외국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캐나다 연방정부의 통신장비 조달시장에 현지업체와 차별없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캐나다 외교무역부에서 개최된 쌍무통신협상에서 우리측 주장을 대폭 반영한 통신장비 조달협정 문안에 합의, 가서명했다고 24일 밝혔다.

한, 캐 통신장비 조달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한국은 한국통신, 캐나다는 89개 연방정부기관에 대한 통신장비 조달 과정에서 양국 기업이 국내기업과 차별없이 교차 참여할 수 있게 돼 교환기를 비롯한 국내 통신장비의 캐나다 수출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양국은 또 협정 대상품목을 연간 구매액이 13만 SDR(약 2억2천만원) 이상인 통신제품 및 그 부속 서비스로 규정했고 기타 조달원칙, 조달절차, 이의신청 절차 등은 국제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내용을 적용키로 했다.

양국은 이와 함께 대상품목의 원산지 규정과 관련,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상의 원산지 규정이 아니라 향후 WTO 통일 원산지 규정이 마련될 경우 이 내용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상의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가한 정통부 김원식 협력기획담당관은 『그간 양국간에 첨예한 이견을 보여왔던 협정 적용 대상기관과 원산지 규정 등을 중점 논의했다』며 『캐나다측이 최대 쟁점사항에 대해 우리 입장을 수용, 협상 타결의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캐나다측은 우리측 협정대상기관으로 한국통신 이외에 한국전력 등 조달물량이 큰 기업도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고 협정 대상품목 역시 NAFTA상의 원산지 규정 적용을 요구했다.

그러나 우리측 대표단은 적용기관이 한국의 한국통신과 캐나다의 89개 연방정부기관이 돼야 하며 원산지 규정도 NAFTA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였다.

한, 캐 정보통신기기 교역은 지난해 기준 수출 3억5천만 달러, 수입 1억1천9백만 달러로 우리나라의 무역 흑자가 압도적이며 올 1, 4분기에도 수출 6천6백만 달러, 수입 1천7백만 달러로 그 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한편 한, 캐 양국은 이번에 가서명한 통신장비조달협정은 협정문에 대한 기술적 검토 후 내부 승인절차를 거쳐 본 협정에 공식 서명할 계획이다.

<이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