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주파수 할당" 규제 푼다

정부의 주파수 정책이 크게 바뀐다. 그동안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고유의 주파수를 할당해오던 관례를 버리고 앞으로는 외국과 동일한 주파수를 할당, 국내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동시에 외국기업의 국내시장 진입 저해요인을 제거하게 된다.

또 이미 할당된 주파수의 이용실태를 조사해 이용실적이 저조한 주파수는 재배치되고 이용실적이 전무한 주파수는 회수된다.

정보통신부 김창곤 전파방송관리국장은 22일 『그동안 통신서비스 주파수를 할당할 때 국내 산업 보호를 겨냥, 미국, 일본, 유럽 등과 동일한 주파수 할당이 가능한 부문에도 국내 고유 주파수를 배정해 외국제품의 국내 반입 및 사용을 차단해 왔으나 이로 인해 국산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이 어려웠다』고 전제, 『앞으로는 새로운 주파수를 할당할 때 가급적 외국과 동일한 주파수를 할당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코드리스폰과 개인휴대통신(PCS), 무선호출과 주파수공용통신(TRS)의 경우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국내 고유의 주파수를 할당함으로써 국내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외국업체들과 해외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업체들의 집중적인 민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새로운 주파수 할당시 가능한 한 고유주파수 할당을 지양하고 외국과 동일한 주파수를 할당하기로 했다.

또한 정통부는 새로운 기술발전 추세에 따른 신규 주파수대를 발굴, 적기에 공급하기로 했으며 우선적으로는 선진국의 주파수 분배동향 및 기술발전 추세 등을 고려해 현행 중장기 주파수할당계획을 99년 상반기까지 수정, 보완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와 관련, 올초 3.4㎓ 이상 대역에 대해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TV생중계 등 방송업무를 비롯해 자동요금과금기, 차량간 통신, 구내광대역업무, 기상분야 등에서 약 3㎓의 수요가 발생, 추가 할당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특정용도별로 할당, 공고된 통신사용자용 주파수 할당문제에 대해서도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 아래 이를 통해 정보통신기술의 멀티미디어화 추세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정통부는 특히 기술발전 추세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의 역무별 허가제 폐지방안과 연계해 통신사업자용 주파수 할당시 용도구분을 아예 폐지키로 했다.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파수 경매제와 관련해서도 주파수 할당의 투명성 확보와 시장경쟁원리 제고를 위해 이의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 아래 문제점 보완을 중심으로 한 세부검토작업이 끝나는 대로 이를 적극 시행키로 했다.

허가나 신고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일반개방용 주파수도 계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한 새로운 기술을 상용화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기술적 조건만 만족시키면 용도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대역도 할당하기로 했다.

이미 할당된 주파수대역의 이용효율도 적극적으로 제고해 나가기 위해 정통부는 이용실적이 저조하거나 전무한 주파수는 재배치 또는 회수키로 했으며 활용도가 낮은 국가기관용 주파수도 민간용으로의 전환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하나의 주파수를 다수시설자가 다수지역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이 밀집된 주파수 대역의 협대역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파수 이용효율을 제고키로 했다.

<이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