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 "지방파 재전송" 논란 확산

일부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국(SO)들의 지상파TV 녹음, 녹화 재송신 서비스 제공을 둘러싼 논쟁이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일부 케이블 SO들이 그동안 중계유선의 역무로 인식돼 온 「지상파TV 녹음, 녹화 재송신」을 하고 있는 것을 놓고 SO와 중계유선사업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가 SO들의 이같은 서비스가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케이블TV방송협회는 이에따라 문화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최근 전국 SO에 지상파TV의 녹음, 녹화 재전송 서비스가 문제없음을 통보, SO들의 이 서비스 제공 확산을 유도하고 있으나 중계유선사업자들이 이같은 유권해석에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보이고 있는데다 일부 케이블TV 업체들도 부정적인 시각을 비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우선 중계유선사업자들의 이익단체인 유선방송협회 서울지부측은 지난달 열린 긴급이사회를 통해 『SO들의 지상파TV 녹음, 녹화 재전송서비스가 중계유선방송의 역무범위를 분명히 침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이미 정리한 상태이며 문화부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향후 SO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법적인 대응책등을 강구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케이블TV업계에서도 SO들의 녹음, 녹화 재전송 서비스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하는 입장만은 아니다. 종합유선방송위원회측은 문화부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SO의 녹음, 녹화 서비스는 현행법상 법적인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종방위의 한 관계자는 『지상파TV의 녹음, 녹화 재송신 활성화는 결국 장르별 특화방송을 특징으로 하는 케이블TV 프로그램공급사(PP)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지상파TV의 드라마를 편집,송출하는 녹음녹화 채널과 드라마 전문 PP채널의 경쟁관계를 비롯 영화, 오락등 분야에서 녹음녹화 채널과 기존 PP간 경쟁관계가 형성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종방위측은 『현실적으로 중계유선과 경쟁하고 있는 SO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단기적으로는 SO들의 녹음, 녹화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부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SO들의 녹음녹화 서비스가 활성화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지상파TV의 영향력 확대를 초래하고 매체간 불공정 경쟁 체제를 더욱 심화시킨다는 지적이다.

일부 SO들과 PP측 역시 SO들의 녹음, 녹화 재전송 서비스가 중계유선과 SO간의 차별성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며 녹음, 녹화 서비스를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이같은 서비스를 실시하는 SO들이 늘어날 경우 현재 수도권일부 지역에서 일고 있는 역무범위를 둘러싼 중계유선과 SO들간 분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불필요한 소모성 갈등을 겪게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장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