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외자유치 신중해야"

IMF체제 극복을 위해 각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유치가 활발한 가운데 국내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는 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기간통신산업의 경우 제조업이나 유통 등 다른 산업과는 달리 통신서비스의 공공성과 네트워크의 사회인프라 성격이 높은 국가기간산업으로 받아들여지는 만큼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정확한 파급효과 분석과 함께 신중한 대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정보통신 외국인 투자 적극 모색」이란 보고서를 통해 『현재 기간통신사업자들이 경쟁적으로 펼치고 있는 외국인 투자유치 바람은 막대한 시설투자비 확보를 위한 현실적 자구책으로 이해되지만 무분별한 외국인 투자유치보다는 외자유치에 따른 향후의 파급효과를 면밀히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특히 『경쟁력 있는 선진 통신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할 경우 앞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내 통신사업자들이 퇴출돼 선진 통신사업자들이 국내시장을 상당부분 잠식할 것이며, 그 결과 통신산업 특유의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보장하는 초과이윤이 재투자되지 못하고 외국으로 유출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연구원 박정수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 통신산업은 그동안 자연독점논리에 근거한 정부의 통신산업에 대한 진입장벽과 각종 규제로 경쟁이 상당부분 제한돼왔다』고 지적하고 『비록 UR협상에 따라 지난 94년부터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완전 자유화됐지만, 유선통신과 무선통신 등 기간통신서비스의 경우는 경쟁도입과는 별도로 보편적 서비스 확보와 국가기간산업이라는 이유 등으로 상당부분 제한돼 온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구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