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브> 출연연 구조조정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 관련 경영혁신법 제정 및 예산삭감 방침에 발맞춰 조직축소 등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본지보도에 따르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구조조정 작업의 일환으로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함께 인력감축에 나선 데 이어 한국전기연구소, 생명공학연구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생명공학연구소,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화학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한국자원연구소, 연구개발정보센터, 과학재단 등 주요 정부출연연들이 조직 및 인원감축 등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다고 한다.

출연연의 이같은 구조조정 작업은 기획예산위가 올해 경상비 지원을 20% 이상 삭감한 데 이어 내년에도 20%를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정부가 출연 연구기관 경영혁신에 앞서 예산삭감 등을 통한 자체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출연연들의 구조조정 작업은 하반기 들어 더욱 본격화할 전망이다.

최근 감사원의 지적에서도 나타난 바 있지만 정부출연연들의 행정, 기능직 등 연구지원 인력의 합리적인 조정 등 정부출연연들의 구조조정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출연연 관리기본법 제정에 대한 과학기술계 연구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게 있어 구조조정 작업이 순조로울 것 같지는 않다. 정부출연연들은 기획예산위원회가 올 9월 정기국회 상정을 목표로 마련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책연구 개발을 담당하는 출연연의 축소를 전제로 한 졸속 법률안』이라며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원들은 이 법률안이 출연연의 설립, 통합, 해산은 물론 연합이사회 구성근거를 마련하고 신설 예정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지위 및 국무총리와의 업무분담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나 『법안 제정의 취지가 출연연의 자율성 보장보다 오히려 출연연 지배와 통제를 법적으로 확보하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주장이다. 또 출연연의 연구 및 경영 자율성을 배제한 채 예산관리 및 편성을 총리실에서 직접 통제하도록 규정한 것은 연구소 운영의 핵심 요건인 인사, 예산권을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출연연과의 물리적인 충돌보다는 합리적인 구조조정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