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문화.예술 규제 절반 폐지완화

자유로운 문예창작활동을 보장하고 문화,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관광부 소관규제 중 절반 가량이 올해 안에 폐지 또는 완화된다. 또 국립문화기관에 전문인 경영체제와 예술감독제가 도입되며 유사, 중복기능을 가진 관련 산하단체의 통폐합 및 인력감축도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신낙균 문화관광부장관은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 추진실적과 계획」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신 장관은 영화, 비디오 사전심의제 폐지와 완전등급제 실시,공연각본 등의 심의제 폐지와 방송물에 대한 자율심의 확대를 비롯한 문화활동과 문화,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 6백22건 중 50% 이상을 올해중으로 폐지, 완화하고 관련법을 제정해 외국 대기업의 종합유선방송업과 정기간행물업 참여를 허용 또는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획예산위원회가 조직정비계획을 수립중인 83개 산하단체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방안을 확정해 유사, 중복기능을 가진 단체는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되 평균 30% 가량의 인력을 줄여 조직 슬림화를 단행하고 정기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겠다고 보고했다. 이밖에 신장관은 IMF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문화예술계를 위해 올해 문예진흥기금을 지난해보다 2백20억원 가량 증액하며 한국마사회 이익금 중 내부적립금을 현재(50%)보다 30% 하향조정해 축산진흥기금과 실업기금,문화, 체육기금으로 쓰이도록 하며 문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제정, 2003년까지 3천억원 규모의 문화산업지원자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