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바이트] 日 경찰청, "하이테크 범죄" 소탕전

일본 경찰청이 하이테크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본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의 하이테크범죄는 정부기관, 금융기관 등 국가와 기업 정보망에 부정 침입해 데이터를 훔치거나 파괴, 개조하는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 발생빈도도 5년만에 무려 8배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하이테크범죄는 사이버 테러 형태로 발전해 지금까지 우리가 영화속에서나 볼 수 있었던 대형 참사를 일으킬 소지가 매우 높을 뿐 아니라 인터넷 등 전세계 네트워크망의 급속한 확대로 경우에 따라서는 한 국가의 존립마저 위협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모든 범죄가 그렇듯 하이테크범죄도 범죄를 일으키는 쪽보다는 이를 방지하거나 수습하는 쪽이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하이테크범죄의 경우는 일으키는 쪽이 고도의 첨단 범죄 수단을 이용해 치밀하게 준비한 상태에서 범죄 행위를 하기 때문에 첨단 범죄에 익숙하지 않은 기존 경찰 인력으로는 대응이 어려울 뿐 아니라 범죄 성격에 따라서는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일본 경찰청의 하이테크 범죄와의 전쟁은 이같은 상황을 직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일 경찰청은 우선 내년 중에 「하이테크범죄전문기술센터」를 경찰청내에 설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 센터에는 수사관과 기술자 약 10여명이 상주하면서 범죄에 사용된 암호정보 등을 슈퍼컴퓨터로 해독하는 등의 첨단 수사를 담당하며, 정기적으로 전국 경찰에 첨단 기술을 지도하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수사 상황도 직접 점검한다.

일본 경찰청은 이와 동시에 전국 경찰본부내에는 간부급 하이테크범죄수사지도관이 지휘하는 해커대책반을 설치하고 경시청과 주요 지역 경찰서에는 사이버 테러 대책반을 둘 방침이다. 또 현행법상 규제할 규정이 없는 일부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법 정비 작업도 요청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5월 선진국 정상회담에서는 하이테크범죄 방지를 위한 국가간 협력체제 확립이 주요 의제가 됐다. 일본의 하이테크범죄와의 전쟁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향후 급속히 늘어날 세계 하이테크범죄 예방를 예방하는 데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