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챤 아카데미 "공영방송 개혁" 세미나

재단법인 크리스챤 아카데미는 지난 22일 타워호텔에서 「방송개혁의 중요 과제와 방송법 개정공영방송의 개혁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변호사와 방송전문학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크리스챤 아카데미 산하 방송개혁공동위원회가 공영방송인 KBS의 개혁방안을 제시,관심을 끌었다.

방송개혁공동위는 『KBS가 독립성, 다양성, 차별성, 개방성, 효율성등 5대 원칙하에 방송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세부적으로는 공영방송에 「필요한 정보」와 「보완프로그램」 편성원칙을 한국방송공사법에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KBS2의 경우 현재의 대중지향적인 오락편성을 탈피하고 EBS를 KBS 2와 합병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비롯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주축이 되는 보완채널로 전환하고 KBS1은 기간방송으로서 보도, 교양중심의 현 채널특성을 유지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KBS의 운영체계와 관련해선 KBS의 법적인 지위를 현재의 정부투자기관에서 일본 NHK처럼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격상시키고 통합방송위원회와 국회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쪽으로 체제를 바꾸자는 주장이다. 또 최고의결기구인 KBS이사회는 방송위원회에 책임을 지며 KBS사장은 KBS이사회의 복수추천을 받아 방송위원회의 청문회를 거쳐 임명하자는 것이다.

KBS의 국제방송과 사회교육방송을 국가의 해외홍보를 위한 국책방송으로 독립시켜 정부에 넘겨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는데 국제방송과 사회교육방송은 물론 아리랑TV와 대외 위성방송도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제작체제를 개방적인 경쟁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됐다. 이를 위해 기획자(CP)를 제외한 나머지 제작인력을 모두 계약제로 충원하는 프로듀서 선택제를 도입하고 시설과 장비를 KBS시설사업단에,송신업무는 독립된 송신회사에 각각 넘기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와함께 24개 KBS 지역방송국을 5∼7개 광역방송권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같은 방안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이날 토론회에서 KBS의 이상욱 본부장은 『KBS와 EBS가 이질성이 심한 만큼 통합에 반대한다』며 공익자금을 통해 EBS를 지원하고 위성이나 케이블TV매체를 활용해 EBS를 활성화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국제방송과 사회교육방송의 경우도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KBS가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입장이다. 또한 프로듀서 선택제,송신전문업체의 설립,KBS지역방송권역의 재정비등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테두리내에서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BS의 박흥수 원장은 『KBS2와 EBS를 합치는 것은 학생들의 프로그램 시청시간대를 고려할때 힘들고 접근성 없는 케이블TV나 위성을 이용하는 것도 현실성이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시청자당 5백원정도만 EBS에 지원한다면 얼마든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국민회의의 홍승태 전문위원은 『EBS는 KBS와의 통합보다는 공사로 전환한다는 방침아래 공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KBS에 노사동수의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려던 당초의 방침을 수정,「통합방송법에 지상파 방송사가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 편성규약을 제정」하는 조항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