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선진화 장비 공급업체들이 장비 제조단가 상승으로 공급요청이 들어와도 물품 공급을 회피하는등 교단선진화 장비수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환율인상에 따른 부품 수입가 상승과 특별소비세 인상등으로 교단선진화 장비 제조단가가 전년 대비 60%가량 상승해 작년 11월에 서울시 교육청의 의뢰로 조달청이 책정한 단가에 제품을 공급할 경우 프로젝션 TV의 경우 대당 80여만원 가량의 손실을 빚게되는등 전반적으로 현 조달단가와 제조원가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장비공급업체들이 학교의 공급의뢰를 피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장비공급가를 6월말 이후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가격에 맞춰주기로 하고 공급하는 등의 편법까지 동원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업체의 한 관계자는 『단가계약이 만료되는 6월 말 이후에는 공급가를 상향조정할 수 있는데 어떤 업체가 현행 비현실적인 단가에 공급하겠느냐』며 『수급차질을 막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현실을 반영한 제3자 단가계약이 체결돼야 하며 특소세도 면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LG전자 등은 제3자 단가계약 규정상 재조정이 가능한 「계약일로부터 1백20일이 경과한 시점」인 지난 4월 조달청에 가격을 재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교육부측의 사정으로 지금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조달청은 작년 11월 체결한 교단선진화 장비 제3자 단가계약 기간이 6월말로 만료되는 시점에서 가격을 재조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 교육부에 납품요청을 자제하고 2차 단가계약을 위한 조달의뢰를 요구하는 협조공문을 보냈지만 교육부가 아직 올해 교단선진화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데다 장비를 시, 도교육청 및 학교가 자율적으로 구매토록 유도해온 터라 일괄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어려운 형편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교육부가 장비구매에 개입하거나 장비규격을 일괄적으로 결정해 조달청에 의뢰하는 것은 시, 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해 이달 말경 교단선진화 예산이 집행된 이후에나 시, 도교육청별로 장비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공급업체들의 상황을 감안,올해 교단선진화 예산이 확정되는 시기에 맞춰 관련부처와 협력해 특소세를 면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홍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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