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자재 수입때 부가세 예치부담 경감"

정부는 수출용 원자재 수입에 대한 부가세 징수제도를 개선하고 원화의 환율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다각적인 수출확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전자, 정보통신 내수시장의 극심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생필품화된 가전제품의 특소세를 인하하고 전자제품에 대한 폐기물예치금제도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18일 오전 상의클럽에서 열린 「전자정보산업 민간협의회」에 참석한 최홍건 산업자원부 차관은 「수출용 원자재 수입시 10%의 부가세를 미리 내고 이를 신고하면 약 70일 후에 환급받도록 돼있어 7백억~8백억원 정도의 자금부담이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업계의 건의에 대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며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을 비롯 정부 관계자 6명과 강진구 한국전자산업진흥회 회장, 윤종용 삼성전자 대표, 구자홍 LG전자 대표, 전주범 대우전자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한 이날 협의회에서 윤종용 사장은 『엔화의 평가절하로 인해 우리 제품의 대외경쟁력이 크게 낮아지고 있으므로 원화의 환율을 1천4백~1천5백원 선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최 차관은 『엔화의 평가절하에 따른 비상대책을 마련 중이며 원화의 환율도 엔화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사장은 『관세청이 그동안 반도체로 분류해 오던 펜티엄 CPU를 칩 완제품으로 분류해 관세율을 대폭 높이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손정수 (주)흥창 사장은 『EU지역에 많이 수출되고 있는 위성방송수신기의 경우 가전제품으로 분류돼 있어 높은 관세를 물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분류번호를 조정하고 장기적으로 이 품목을 ITA(정보기술협정) 품목에 포함시켜 무관세화 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업계대표들은 내수 활성화를 위해 가전제품에 부과되고 있는 특소세 인하, 디지털TV 조기방영, 전자제품에 대한 폐기물예치금 제도 개선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김병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