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월드] 미국 상무부, "인터넷 주소관리 백서" 발표

인터넷 최상위 도메인을 할당하는 공식 비영리 기구가 미국내에 설립돼 오는 10월까지 루트서버를 운영해온 IANA(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의 모든 업무가 이관된다. 또 지난해말 새로 발급하기로 한 「firm」, 「shop」 등의 신규 도메인이름은 당분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5일 인터넷 이름과 주소체계 관리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토대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 이름과 주소관리에 관한 백서」를 발표했다. 이 발표는 지난 1월 30일 녹서를 발표한 이후 접수된 4백30여건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된 것으로 관련 국가들의 큰 반발이 없는 한 그대로 집행될 전망이다.

이 백서에 따르면 인터넷 연결을 지원하는 IANA의 기능을 미국내에 설립한 공식 비영리 기구에 이관하고 주요 정책은 국제적으로 참여한 이사회를 통해 결정한다.

이 기구는 IP 주소할당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 인터넷 도메인 정보를 담은 루트시스템을 운영하고 언제 어떤 국제도메인을 새로 만들지, 새로운 인터넷 프로토콜의 변수를 어떻게 조정할지 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상무부는 도메인 이름 등록업무를 수행하는 「등록처」 단계에 경쟁을 도입하는 데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으며 등록처가 되기 위한 자격은 새로 탄생하는 비영리기구가 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등록에 관한 정책 활동기관(registry)」 단계에 경쟁을 도입하는 것은 찬반 의견이 양립하므로 새 비영리 기구에서 협의를 거친후 결정하도록 했다.

「firm」,「shop」, 「web」 등 새로운 국제도메인을 새로 만드는 것은 새 기구가 국제의견에 기초해 결정하도록 하고 미국 정부가 현시점에서 새로 만드는 일을 진행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전산원 등이 획득한 신규국제 도메인 등록처는 실효성을 상실하게 됐으며 앞으로 새로 구성되는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 재선정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도메인 이름과 관련한 분쟁은 WIPO(국제저작권협의회)가 해결 절차를 마련하도록 위임했다. 따라서 도메인 이름 관련 분쟁은 상표권이 강화되는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함께 미국 정부는 도메인 이름 등록에 경쟁을 도입할 수 있도록 NSI사와 협의하고 NSI사가 도메인이름 발급과 관련한 모든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문서 등을 개방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NSI사는 미국 정부와 계약을 체결, 지금까지 「com」, 「net」, 「org」의 도메인 이름 발급을 독점해왔다.

그러나 이번 상무부의 발표에 따라 이 도메인 이름들은 여러개의 등록처에서 경쟁 운영될 전망이다.

이밖에 미국은 IANA 직원을 새로운 기구의 사무국원으로 채용할 것을 희망했다. 또 인터넷의 안정성과 기존 체계와의 호환성 유지를 위해 미국 내에 본부를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아시아 유럽 등 다른 지역 관계자들간에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윤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