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산업재산권 출원 저조

우리나라 대학의 특허 등 산업재산권 출원이 선진국에 비해 극히 저조하며 그나마도 일부 대학에 편중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특허청 및 산재권 전문가들에 따르면 전국 3백14개(전문대포함) 대학이 국내 총 연구인력의 34%를 보유하고 있고 또 전체 연구개발(R&D)비의 9.4%(96년기준)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 R&D의 부산물인 특허출원 건수는 96년 1백71건, 97년 2백1건으로 전체 특허출원의 0.1~0.2%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마저 대학 편중현상이 날로 심화돼 97년의 경우 한국과학기술원(1백17건), 포항공대(49건), 서울대(19건) 등 3개 대학이 전체 대학 특허출원건수의 91.5%에 해당하는 총 1백84건을 출원, 우리나라 대학 특허출원의 저변이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분석됐다.

산재권 전문가들은 『대학의 모든 과학적인 연구가 특허출원이나 등록으로만 평가받는 것은 아니며 대학이 개발한 발명이나 다른 명의로 출원되는 경우도 적지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하지만 막대한 R&D자금과 맨파워를 투입하고 있는 대학이 우리나라 특허출원의 0.2%도 안된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들 전문가들은 특히 『최근 IMF 경제위기로 사상 최초로 대학 부도까지 발생하는 등 대부분의 국내 대학들이 재정상에 어려움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만큼 국가산업적 기여 외에도 대학 스스로의 재정 및 연구재원 확보를 위해 대학의 발명특허출원 분위기를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 절대 대학 특허출원 건수도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많지만 무엇보다 대부분의 대학이 자체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획기적인 발명으로 특허 로열티 수익을 창출, 대학재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사례가 적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발명단체의 한 관계자는 『최근 대학부설연구소 설립, 창업보육센터사업, 테크노파크건설, 학생발명대회 등 대학의 발명, 특허 분위기를 고취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며 『대학의 발명, 특허출원을 양적 및 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선 사회적인 인식전환과 함께 발명 인센티브를 확대, 대학평가시 특허실적의 반영 등 보다 실질적인 지원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중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