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통신사업자 공동체 결성 추진

아시아시장에 속속 진출하는 서구의 대형 통신사업자에 대응, 한국통신, 차이나텔레콤, 싱가포르텔레콤 등 아시아 각국의 주요 통신사업자들로 구성된 「아시아사업자 공동체」 결성이 추진된다. 또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전자거래, 전자서명 인증 등 전자상거래 증진을 겨냥한 일관된 법과 제도를 도입키로 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 통신그룹(TEL)의 전자상거래 실행계획 틀이 마련됐다.

제3차 APEC정보통신장관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3일 싱가포르를 방문한 배순훈 정보통신부 장관은 본회의에 앞서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중국 등 역내 주요 통신장관들과 연쇄 개별면담을 갖고 외국인 투자지분 한도 확대, 정보통신사업 인수합병(M&A) 활성화 등 한국정부의 시장개방조치를 설명하고 이들 국가에 적극적인 투자를 권유했다.

배 장관은 특히 아시아 통신사업자들이 서구의 대형 통신사업자들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한 「아시아사업자 공동체」 결성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중국과 싱가포르에 제의, 양국 장관들의 지지를 받았다. 이에 따라 한국, 중국, 싱가포르는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추후 협의에 나가기로 했다.

배 장관은 우지치안 중국 우전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양국간 정례 통신장관회의를 올 하반기에 중국에서 갖기로 하고 통신협력분야도 초고속망 구축해 멀티미디어, 방송까지 확대키로 했으며 코드분할다중접속(CDMA)기술 및 인력 교류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배 장관은 또 케빈린치 캐나다 통신부 차관을 만나 한캐 통신장비조달협상의 조속한 타결이 한국의 국제신인도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이달 말 캐나다에서 실무협의회를 개최키로 했다.

배 장관과 케빈린치 차관은 이와 함께 한캐 정보통신기기 상호인정 약정(MRA)을 APEC 상호인정 약정으로 대체하는 문제를 계속 협의키로 했다.

배 장관은 이어 알스톤 호주 통신경제예술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삼성전자, LG정보통신, 현대전자 등 한국 CDMA장비업체가 참여한 텔스트라 및 AAPT와이어리스 컨소시엄이 최근 이동통신주파수 경매에서 사업권을 따낸 것과 관련해 국내 장비업체들의 성공적인 운용기술 제공과 장비공급 등이 이루질 수 있도록 양국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배순훈 장관은 3일 오후 진행된 전자상거래 전체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커머스넷코리아가 준비한 전자상거래 시연회에 뒤이은 주제발표를 통해 『APEC TEL이 주도적으로 전자상거래의 파급효과 연구, 역내 전자인증체제 구축, 단순하고도 예측 가능한 법제 마련 등 현안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APEC회원국들은 배 장관의 연설에 따라 각국간 전자상거래 촉진을 겨냥한 실행계획을 마련키로 하고 계획에 포함될 기본 골격에 합의했다.

실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통신망간 접속 확대를 위한 경쟁환경 조성 및 민, 관 협력 인식 제고를 겨냥한 각국 정부의 선도적 역할 전자상거래 증진을 위한 각국의 법과 제도의 조화 등이다.

<이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