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디지털 경제시대" 대응 전략

세계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또하나의 경제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로 대표되는 디지털 경제가 생명력을 갖고 크게 성장하면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인터넷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앞다퉈 나서고 있다.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이 전자거래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경제체제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말에 11개 부처 및 업계, 학계, 연구계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자상거래 정책협의회」를 열고 암호기술 사용제도,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국가도메인 할당원칙 등을 골자로 한 종합대책 세부시행계획을 확정해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극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전자상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통신판매표시, 광고기준 등을 새로 제정하고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하는 등 법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민간자율적인 내용물 규제방안을 도입키로 해 전자상거래 기반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대한상의도 때를 같이해 전자상거래 관련법령 정비를 정부에 건의했다. 상의가 법령정비를 건의한 것은 산업사회에 기반을 둔 기존 정보통신 관련법령들로는 급변하는 정보사회체계에 맞출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전자상거래 확대에 기반이 되는 정보통신 인프라 조기구축은 물론 실질적인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법령을 정비하는 것은 정부의 몫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의 파급효과와 잠재력이 갈수록 커져가는데 반해 국내 대응은 아직 미진한 게 사실이다. 정부가 내놓고 있는 대책이라는 게 아직까지 논의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국내상황이 IMF체제 등 각종 경제적인 악재로 인해 세계적인 신조류인 디지털 경제에 대응할 만한 여력이 없는데다 관계부처 및 관련단체간 주도권다툼도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민간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해주는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각국이 향후 새로운 상거래 질서로 떠오르는 전자상거래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다각적인 준비를 해오고 있다.

얼마 전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떠오르는 디지털 경제」 보고서는 앞으로 미국의 세계지배가 이제 인터넷으로 통칭되는 디지털 경제에 의해 주도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일자리나 경제력은 더 많은 정보기술과 정보통신망을 갖춘 나라로 쏠릴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상무부 및 해외조사기관들에 따르면 95년 5억 달러에 불과했던 전자상거래시장은 올해 2백억 달러에 이르고 2002년에는 3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주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상품과 서비스 교역시장에 국한한 것임을 감안할 때 기타 수단을 포함한 실제 전자상거래 시장은 이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 어마어마한 시장이다.

전자상거래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다. 현재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이같은 전자상거래 흐름에 뒤쳐지면 IMF시대를 벗어나지 못함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영원한 낙오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점을 정책당국은 알아야 할 것이다. 선진 각국이 전자상거래 구축기반을 주내용으로 하는 「밀레니엄 라운드」를 창설해 또 다른 교역장벽으로 활용할 방침으로 있어 이제 전자상거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사안으로 쟁점화하 것이다.

디지털 경제시대에 성공하려면 다른 나라와 기업이 변해야 한다고 깨닫기 전에 우리 스스로 먼저 변해야 한다. 정부는 물론 기업들도 곧 닥칠 전자상거래에 대비해 경제를 보는 시각을 다시 교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더해 가고 있다.

우리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변화의 실체를 바로 아는 게 중요하다. 전자상거래란 새로운 환경과 질서에 적응하지 못하는 국가나 기업은 도태되고 만다. 디지털 경제체제의 중심축을 이루는 전자상거래를 국가와 기업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도면밀한 대응전략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