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브> 사이버 폴리스

인터넷은 열린 네트워크라는 특징으로 오늘날 많은 사람을 유혹하고 있다. 그 여파로 디지털화한 가상의 현실세계가 형성됐으며 기술의 급진전으로 더욱 입체적인 비주얼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인터넷을 비롯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은 그 발전속도를 가속화해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접속해 활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 국가 또는 집단마다의 규제 차이, 규범 차이, 네트워크의 허점 등을 간파해 비집고 들어와 정보를 변질시키거나 무단 획득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컴퓨터 범죄 또한 급증하고 있다.

컴퓨터 범죄의 발생건수는 해마다 늘어나는데 그치지 않고 그 규모 또한 천문학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의 무서움은 어느 날 갑자기 은행거래를 정지당하거나 사용하지도 않은 크레디트 카드 사용청구금액이 날아오는 등 자신이 피해자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까많게 모르고 있다는데 있다. 따라서 이같은 네트워크 침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면 전자경제는 쉽게 붕괴되어버릴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는 인터넷 보안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원천적으로 이를 방지하기에는 역부족인 게 현실이다. 이로 인해 가상의 공간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의미의 「사이버 폴리스」를 등장시켜야 한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미국에는 연방법집행관트레이닝센터 산하기관으로 1989년에 FFI(Financial Fraud Institute)가 설립돼 활동하고 있다. FFI는 범죄수사에서 컴퓨터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범죄에 사용된 컴퓨터에 남아 있는 증거를 어떻게 분석하는가와 같은 금융범죄 수사에 관한 모든 것을 훈련시키고 있다. 사이버 폴리스 양성학교인 셈이다.

최근들어 전자상거래를 국제무역의 근간으로 도입하려 하는 등 인터넷 비즈니스가 구체화하고 있어 인터넷 치안에 대한 필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수퍼하이웨이나 멀티미디어망 구축 못지않게 보안과 사이버 폴리스에 대한 문제에도 조기에 대처해야 한다. 이는 어느 특정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전세계 공동의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