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초고속망 투자 적극 유도

정부가 기간통신사업자들의 투자유발을 겨냥, 적극적인 지원책 수립에 나섰다.

정통부는 한국통신을 비롯한 기간통신사업자들이 국제통화기금(IMF) 이후 실적악화 및 투자효율성을 이유로 신규투자를 대폭 축소, 통신장비업계의 공멸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26일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추진협의회를 개최, 지원방안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는 초고속망 구축에 대해 기간통신망 및 가입자망을 구분, 추진하되 기간통신망부문은 한국통신과 데이콤 등 현행 2개 사업자간 경쟁체제를 유지하기로 했고 가입자망은 정보화촉진기금을 활용, 소요예산의 최대 50%까지 지원키로 했다.

또한 가입자망 조기구축 및 투자유발효과 달성을 위해 모든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제안서를 제출받아 경쟁력이 있는 복수의 통신사업자를 내년말까지 선정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초고속망분야가 아닌 아날로그 교환기 등 기존 통신망의 대체, 개체 시설투자도 촉진키로 하고 정부예산으로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이에대한 재원은 정부의 실업대책자금 가운데 일부를 전용하는 방법을 모색키로 했다.

정통부는 실업대책자금을 정보통신업체에 지원, 고용창출효과를 가져오기 위해 현재 예산부처와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기간통신사업자중 투자 유발효과가 가장 큰 한국통신의 투자를 촉진키 위해 제도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한국통신이 올해부터 EVA(경제적 부가가치)기법을 도입, 수익성과 관계가 적은 비수익부문과 전략부문의 신규투자가 대폭 줄어들면서 통신장비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이를 조정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사업부문에 대한 EVA평가를 할 때 통신장비제조업체의 경제기여도를 감안하는 방법을 적용해 한국통신의 투자를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조시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