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피할 수 없는 통신사업 구조조정 (1)

지난 96년 이뤄진 기간통신사업 구조조정이 IMF와 함께 사실상 실패로 간주되고 있다. 신규허가된 각 통신사업자들간 출혈경쟁이 잇따르면서 개별사업자들의 경영악화가 본격화하고 있고 이의 해결책인 증자나 해외자본 도입 등 신규차입을 통한 경영개선 조치도 불확실한 상태다. 특히 선발주자로 나섰던 기간통신사업자들 역시 과당경쟁에 따라 전략적인 투자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민간사업자들과 정부차원에서 공론화하고 있는 통신사업 구조조정 방향의 이모저모와 예상 시나리오를 점검한다.

<편집자>

서비스별 경쟁도입-대형 중복투자 유발-출혈경쟁 및 경쟁왜곡-재무구조의 악화-한계사업자 발생 등 악순환의 고리를 이어가고 있는 현 통신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일차적인 화두는 공기업부문의 명확한 가름이다.

공기업부문의 정리는 여타 민간사업자의 구조조정 및 향후 예상되는 그랜드 머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아니라 통신사업의 투명한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변수다.

특히 공기업의 통신사업 구조조정문제는 개별 공기업 스스로 처리해야 할 성격이라기보다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처리해야만 원활하면서도 빠른 통신사업 구조조정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게 관련업계의 지적이다.

공기업 통신사업 구조조정의 일차적인 핵심은 한국통신(KT)의 시내망 분리론으로 압축된다.

「KT의 비수익사업 정리」라는 배순훈 정보통신부장관의 의미심장한 한마디로 촉발된 KT의 시내망분리론은 전체 통신사업의 구조조정 폭을 결정지을 수 있는 현안으로 현재 관련업계간 찬반의견이 팽팽한 상태이다.

KT과 역무별 경쟁관계인 데이콤과 온세통신이 후발 신규사업자 보호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최초주장에 이어 최근에는 공정경쟁 보장이란 명분 하에 끊임없이 분할론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제2시내전화 사업자인 하나로통신과 회선임대사업자들은 KT의 시내망 분리가 몰고올 자신들의 향후 위상변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떨떠름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당사자인 KT은 노조와 경영진 할 것없이 이를 실현불가능한 시나리오라는 한마디로 일축하고 있다. 이들은 KT의 경쟁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이득이 될지 몰라도 국가적으로는 막대한 손실만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KT측은 통신서비스의 질 저하 및 요금 인상, 국제경쟁력 약화, 연구개발력 저하, KT의 기업가치 하락 등 제반 문제점들을 나열하며 이를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논쟁은 개별 사업자간 이해득실에 바탕을 두고있다는 점에서 크게 고려할 만한 대상은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정부가 KT의 시내망 분리를 통해 또다른 KOREA TELECOM을 만들고 이를 정부 주도로 끌고나갈 의지가 있느냐 또는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등 국가적인 통신망 발전전략을 국가 주도로 끌고갈 것이냐에 대한 명확한 의지가 표출돼야한다.

현재까지 정부가 KT의 민영화 및 민간역량에 의한 네트워크간 고도화, 역무별 경쟁이 아닌 네트워크간 경쟁체제를 제시해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시내망 분리는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는 KT를 제외한 공기업의 통신사업에 대해서도 명확한 방향을 내려주어야 한다. 한전, 포철, 도로공사 등 공기업들은 지금까지 일부 고의적인 과잉투자 후 유휴설비 활용차원에서 문어발식 진출을 합리화해왔고 특히 주력부문의 요금인상 등 독점분야의 초과이윤으로 투자를 진행해왔다.

어떤 측면에서 이들 공기업들의 통신원가는 제로에 가까웠었다. 그러나 IMF 이후 나타난 소관분야의 부실화 및 통신사업 전반에 대한 혼란 등 공기업의 진출 이후 나타난 부정적인 효과는 이의 조기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문어발식 경영폐해를 지적하면서도 공기업에 대해서는 이를 용인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게 통신업계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통신사업의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공기업의 통신사업에 대해서는 본연의 설립목적에 충실하든, 통신사업 진출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주든 간에 정부가 명확하게 그 방향성을 천명해줘야만 할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만약 비본질적인 사업부문을 정리한다면 설립목적 외의 설비와 유무형자산은 국가 및 민간통신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며 특히 네트워크부문은 기존사업자의 시너지효과 및 민간통신사업부문 구조조정의 촉매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조시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