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고용보험, 연금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정보시스템이 오는 3.4분기 중 하나의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추진되어 내년 말이나 2000년 중반부터는 주소지 변경 등 자격이 변동할 떼 본인이나 대리인이 인근 사회보험사무소 가운데 한 군데만 찾아가면 되고 PC이용도 가능해 진다.
또한 금년 말부터 누구나 손쉽게 하나의 무료 전화번호로 모든 민원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중앙기관에 대한 민원도 인터넷 전자메일을 통해 신청, 처리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1일 오전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본관회의실에서 제1차 정보화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들이 담긴 「경제회생을 위한 국가사회 정보화 촉진방안」을 확정, 추진키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5개 부처 7개 사회보험기관에서 분산 운영하고 있는 4대 사회보험 정보시스템을 통합하면 전산예산이 연간 1천59억원에서 7백25억원으로 절감되고 전산인력도 대폭 줄어들게 된다.
시, 군, 구 행정종합정보화의 경우 주민, 자동차, 부동산 등 업무별로 개발, 운영되고 있는 정보시스템을 통합, 표준화해 금년중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02년까지 전국 2백34개 시, 군, 구로 확산 시행된다.
이날 회의에서 배순훈 정보통신부 장관은 『향후 5년간 정보통신부문에서 44만명의 신규고용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정보통신산업분야에 올해부터 내년까지 42억 달러의 외자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배 장관은 『국내 통신사업자와 선진각국 통신사업자와의 전략적 제휴를 확대하겠다』고 말하고 『이동통신단말기, 고속모뎀, 평판디스크플레이, 광디스크드라이브, 위성방송수신 세트톱박스, 인텔리전트TV 등을 수출유망품목으로 선정해 중점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정길 행정자치부 장관은 『중앙 및 지자체의 정보화를 더욱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보화 책임관」(CIO)제도를 7월까지 도입, 중앙부처는 차관이나 기획관리실장을 CIO로 임명하고 CIO를 보좌하는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토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진념 기획예산위원회 위원장은 공공부문 정보자원 관리 개선방안으로 금년 3.4분기 중 ▲4개 사회보험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행자부, 건교부, 대법원의 부동산정보 연계운영 ▲체신금융전산시스템의 외부위탁 등을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전산원에 「국가정보화센터」(가칭)를 운영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날 정보화 전략회의에는 김 대통령과 김종필 국무총리 서리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전문가 등 19명이 참석했고 정부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이같은 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키로 했다.
<이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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