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비과세 美.日정상 공동성명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과 일본의 하시모토 류타로 수상은 선진 8개국(G8) 정상회담이 열리는 영국 버밍엄에서 개별회담을 갖고, 인터넷상의 전자상거래에 대해 민간주도 원칙과 비과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일본경제신문」 등 외신이 16일 전했다.

공동성명에서 두 정상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항구적인 국제규약을 다각적으로 마련하고 있어 최종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또 전자상거래 보급에 불가결한 전자인증과 전자서명, 그리고 포르노 등 유해 콘텐츠 차단대책 등은 민간주도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하원의 상업위원회는 인터넷상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를 3년간 동결하는 「인터넷비(非)과세법」을 최근 가결했다. 미국 정부에 따르면 앞으로 4년 이내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약 3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신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