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연합이사회" 도입에 반발

기획예산위원회가 최근 확정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합이사회 제도 도입에 대해 과학기술계 출연연 연구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15일 대덕연구단지 출연연구기관에 따르면 최근 민간기업이 기업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팀장제, 각 회사별 독자운영체제 등을 강화시켜 경영혁신을 이루고 있는 시점에서 과학기술계 출연연을 3개의 연합이사회로 묶어 연합이사회가 연구를 조정하게 할 경우 기관별 특성에 따른 연구개발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과학기술계 3개 연합이사회중 하나인 기초과학연구회에 연구기관인 기초연, 표준연, 천문대, 해양연과 교육기관인 KAIST, 광주과기원, 고등과학원을 그룹으로 구성할 경우 교육기관과 연구기관간 이질성에 따른 극복이 문제일 뿐아니라 현재 기초연구보다 상품응용 연구에 치중하고 있는 KAIST, 광주과기원의 연구체제를 바꿔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출연연 관계자들은 기초과학연구회, 산업응용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회 등으로 해당연구기관을 묶을 경우 중복유사기능에 대한 조정은 가능하겠지만 연구소의 틀을 규정하는 바람에 연구원들의 창의적인 연구개발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연구소에 대한 소관부처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되는 연합이사회제도가 오히려 소수 특정인에 의해 운영될 소지가 높고 특히 전문성 확보를 위한 별도의 조직 구축이 필요해 불필요한 예산 및 인력낭비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연구원들은 연합이사회 제도보다 현재 출연연의 이사회기능을 강화시켜 자율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며 과학기술부 또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연구개발예산을 총괄해 기획조정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전=김상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