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포럼] 정보화와 사회복지 패러다임

羅雲煥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재활정보센터 소장

오늘날의 사회를 정보사회라고 흔히들 이야기한다. 정보사회란 정보를 가공, 처리해 부가가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통신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각 분야에 핵심이 되는 사회를 의미한다. 그동안의 산업사회가 재화의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중심으로 하는 구조를 가졌다면 정보사회는 생산의 다양화와 소비의 개성화가 이루어지는 사회이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산업사회와 정보사회를 견주어 보면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사회복지 측면에서 바라볼 때 산업사회의 소비자(Consumer)가 재화를 기준해 저소득 계층이 주류였다면 정보사회의 주요 대상은 정보와 지식의 소외계층이다.

즉 지역이나 소득, 장애로 인해 정보통신의 이용을 제한받는 사람들이 사회복지 혜택을 받아야 할 대상이란 말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컴퓨터와 같은 하드웨어를 지원한다고 해서 이들에게 제대로 된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물질이 만능이었던 산업사회와 같이 물질적인 지원만으로는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이 정보화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사회복지 분야에서 정보화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 같이 컴퓨터와 같은 기계만으로 구성된 시스템이 아니고 기계와 인간의 유기적 관계를 전제로 한 통합적 시스템을 가지며, 이에 따른 정책이 필요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80년대 중반부터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다양한 욕구표출과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양적으로는 큰 변화를 가져 왔다. 그러나 시장경제 논리에 비추어 볼 때 사회복지를 위한 투자 대비 결과가 그리 생산적이지 못한 것으로 최근 연구되고 있는 많은 보고서들에서 지적하고 있다.

특히 오늘날 모든 조직이 구조조정을 통해 프로세스 지향적으로 전환하면서 조직의 부대비용을 줄이고 생산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급진전되고 있는 데 비해 사회복지 현장은 아직까지 전통적 이론과 접근방법을 중시하고 변화하는 사회의 패러다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아직까지 사회복지를 「물질적인 지원」이란 시각에서 바라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대에 걸맞게 사회복지 방향도 변화해야 한다. 특히 정보시대에 있어서는 물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이들이 정보화에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을 전개해야 한다.

사회복지의 주요 사업은 국민을 상대로 한 서비스이다. 즉 고객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고 철저하게 그들 위주로 서비스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고객이 꼭 사회복지기관까지 나와야 한다는 것을 고집한다면 우리는 고객 한 사람을 놓치는 결과뿐만 아니라 국가예산의 낭비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물론 지역사회 이론으로 접근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오늘날의 사회는 가상공간(Cyber Space)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방법이 적절히 변화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물론 「모든 사회복지 서비스가 정보기술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가」는 명제에는 그렇다라고 답할 수 없지만 적어도 현재까지는 정보기술이 사회복지의 생산성을 높이는 절대적인 수단임에는 틀림없다.

최근 우리사회는 IMF라는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고 이 상황은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겪어 왔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며 사회복지 분야에도 많은 변화와 과제들을 제기할 것이다. 벌써부터 정부는 세출예산을 긴축하고 있고 사회복지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반면 그동안 사회복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던 실업문제와 정신질환, 결손가정문제 등의 새로운 문제들이 한꺼번에 대두가 되면서 사회복지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트레거는 『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회복지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해체된 전통적인 공동체를 대신하여 시민정신과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감당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는데 바로 오늘날의 우리 사회에 대해 시사하는 바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밑거름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회복지가 이와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그것은 종래의 소비적인 관념을 가진 구조에서 생산적, 시장경제 논리에 맞는 구조로 재조정하지 않으면 안되며 그 수단 중의 하나는 바로 정보화라는 것이다.

그리고 정보사회에 있어 주요한 정책기조 중 하나를 강조한다면 정보의 보편적 서비스일 것이다. 즉 정보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지역, 소득, 장애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권리의식도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전략이라는 것을 새삼 제기하고 싶다.

이와 함께 사회가 점차 정보사회로 이양되면서 이제는 정보통신 서비스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에서 정보를 획득하는 수단으로 발전하고 있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장애나 소득, 지역으로 인해 정보통신의 이용을 제한받는다면 이는 곧 사회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사회복지 차원에서 우라나라도 이들에 대한 배려와 투자에 정부는 물론 기업이 앞장서 나가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