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SW 불법복제 뿌리뽑을 때다

소프트웨어(SW)산업은 대표적인 지식집약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반면 고급인력이 많은 우리나라의 처지를 감안할 때 SW산업은 한국특성에 맞는 대표적인 주력육성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지난 90년대 이후 컴퓨터산업의 무게중심은 하드웨어(HW)에서 SW로 옮겨가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 열풍과 각국의 정보화가 급진전하면서 SW산업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관련업계는 그동안 SW산업을 수출주력산업으로 적극 육성한다는 방침을 정해 각종 지원책을 마련, 시행해 왔다. 관련업체들도 신제품 개발에 주력해 왔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SW산업 발전에 장애가 적지 않았고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해 온 것이 바로 불법복제였다. SW 불법복제는 그동안 정부와 관련단체의 부단한 지도계몽과 단속 그리고 사용자들의 의식전환 등으로 예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도 그 정도는 심각하다는 게 관련업계의 진단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한동안 고개를 숙였던 SW 불법복제가 다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SW 관련단체 및 개발사들이 불법복제 뿌리뽑기에 발벗고 나섰다는 보도다. SW재산권보호위원회를 비롯한 사무용SW연합회 등과 마이크로소프트, 안철수컴퓨터바이러스연구소, 한국어도비시스템즈 등 개발사들은 국내 소프트웨업체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가장 큰 요인인 불법복제가 국제통화기금(IMF)체제에 따른 경기침체로 한층 더 성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미 불법복제에 대한 단속과 정품사용 의식제고를 위한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우리는 이번 SW 불법복제 캠페인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한국의 SW산업이 최근의 경제난을 극복하는 데 향도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 만약 이번 불법복제가 성과를 거둘 경우 SW산업은 명실상부한 우리의 수출주력분야로 확고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SW산업협회 산하 SW지적재산권보호위원회 등이 적극적으로 불법복제 컴페인과 함께 단속활동에 나선 것은 불법복제로 인해 국내 SW개발사들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와 개발사는 우선 서울지역의 SW사용기업, 용산상가, 대리점, 학원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된 업체나 개인에 대해서는 추징금 부과, 대언론 사과문 게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검찰과 공동으로 백업CD 판매 등 통신망을 이용하는 불법복제 유통도 단속해 나간다고 한다.

사무용SW연합회는 불법복제를 추방하기 위해 최근 「SW 불법복제-절대로 안됩니다」는 전단을 기업 및 개인 사용자에게 나눠주고 지하철과 라디오 등에 광고하는 등 대대적인 불법복제 추방캠페인도 벌이고 있다. 또한 SW 불법복제 신고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하반기에는 대학생과 회사원들이 정품 사용운동에 동참토록 하는 「약속캠페인」도 벌인다는 소식이다. 아울러 마이크로소프트와 안철수바이러스연구소, 한국어도비시스템즈 등도 최근 불법복제 단속과 정품사용 켐페인을 벌이고 있다.

우리는 SW 불법복제에 대한 관련단체나 업체들의 단속과는 무관하게 기본적으로 정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본다. 만약 계속 불법복제가 성행하면 국내 SW산업은 재도약이 불가능하며 자칫하면 외국업체에 국내시장을 내주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불법복제를 근절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사용자와 제품을 파는 유통인들의 의식전환이다. 정품이 아니면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는다는 확고한 신념이 없으면 불법복제는 근절될 수 없다. 또 품질좋은 제품을 가능한 싼 값에 공급할 수 있도록 개발사들의 지속적인 노력도 있어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단속이나 처벌 이전에 SW사용자들이 스스로 자각해 정품을 사용하는 자세를 확립하는 일이다. 이번 관련단체와 개발사들의 노력이 SW 불법복제를 뿌리뽑는 마지막 활동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