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연구소와 중복되는 출연연 "민영화.민간위탁 바람직"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혁신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성이 매우 큰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국공립연구소화하고 인문사회계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2~5개 관련부처가 하나의 연구원을 공유하거나 국가차원의 종합연구지원단 하에 일원화하는 방안 등이 제기됐다.

행정개혁위원회 위원인 송하중 경희대교수와 정문수 인하대교수는 2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정부출연연구기관 경영혁신을 위한 공청회」에서 발제자로 나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출연연구기관 경영혁신방안을 제안했다.

과학기술계 연구기관의 발전방안과 관련, 송교수는 『민간연구소와 기능이 유사, 중복되는 연구소는 민영화 또는 민간위탁을 확대하고 정부기능을 수행하면서 공공성이 매우 큰 연구소는 국공립연구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교수는 이와함께 현행체제를 유지하되 운영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과 연구기능분야별로 재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정교수는 『인문사회계 연구기관은 「정책을 위한 연구」가 아닌 「연구를위한 연구」를 하는 풍토가 만연돼 있다』며 △현행체제를 유지하면서 운영시스템 개선만으로 성과향상을 꾀하거나 △1개 부처내의 중복연구기관들을 원칙적으로 1개 연구기관으로 통폐합하는 방안 △정책분야별, 기능별로 재편해 소관부처가 다르더라도 기능이 유사할 경우 통합하는 방안 △범 국가적 차원에서 연구개발체제를 종합조정하기 위해 단일한 연구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산하에 현재의 연구기관을 소속시키는 방안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기획예산위는 공청회에서 개진된 의견을 수렴, 4월말까지 정부출연연구기관 경영혁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