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업무보고 주요내용

정보통신부가 17일 오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한 주요 업무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제난 극복 지원대책

-통신망 공동활용, 기지국 공동이용 등 투자효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자간 협력을 지원하고 위성방송 조기 허가로 투자자원의 효율화를 꾀한다.

-기간통신사업의 양도, 양수, 합병을 인가제로 완화해 공정경쟁, 이용자 보호 등에 문제가 없으면 허용하는 등 통신사업의 인수.합병(M&A)을 지원한다.

-올해 수출 1백78억달러, 무역수지 흑자 86억달러를 목표로 하며 오는 2002년에는 수출 3백53억달러, 무역수지 흑자 2백17억달러를 달성할 전망이다.

-통신사업자와 장비제조업체의 중남미, 동남아시장 공동진출을 지원하고 수출금융의 지원방식을 다양화해 자금지원을 원활히 한다. 실리콘밸리에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설치, 수출전진기지로 활용한다.

-정보통신전문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 설립을 추진하며 소프트웨어와 주문형반도체(ASIC) 지원센터 등 창업지원 인프라를 확충한다. 정규교육기관 지원 외에 실업자 및 재직근로자의 재교육을 실시하고 중소소프트웨어 및 벤처기업이 대학(원) 졸업자를 인턴사원으로 채용할 경우 훈련비 지원 등 정보화촉진기금 1천억원을 추가지원한다.

△지식정보사회를 향한 정보화

-현재 세계 22위인 정보화 수준을 2002년까지 세계 10위권으로 끌어올린다.

-국민 「1인 1PC」 보급을 유도, 이를 바탕으로 수출전략품목으로 육성한다. 대학, 연구소 밀집지역에 멀티미디어, 콘텐츠, 영상, 소프트웨어산업을 유치, 산, 관, 학, 연 종합지원체제를 마련하고 정보문화 확산을 위해 정보문화운동협의회를 결성, 운영한다.

-주요 국책사업에 정보화 의무 등 정보화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올해 항만운영정보화, 농수산 유통정보화에 3백50억원을 지원한다.

-98년 중 청와대, 총리실, 주요부처간 전자결재 및 국정상황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부처간 전자문서 유통제도를 도입한다.

-각급 학교에 저렴한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화과목의 교원양성을 지원한다. 2000년 컴퓨터 연도표기문제는 국무조정실과 협조, 사전준비 및 추진실태를 점검해 대처한다.

△세계시장을 지향한 정보통신 핵심기술 개발

-대학과 정보통신 벤처기업의 기술개발에 올해 3천9백억원을 지원한다. 정보통신부문 총 연구개발비 중 대학의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비중을 현재 8%에서 2002년까지 30%로 확대한다.

△전파, 방송산업의 활성화

-2001년 디지털 본방송 개시에 대비, 세부계획을 올해 안에 확정하고 방송기기, 콘텐츠 개발 등 방송관련산업의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한다.

-포화상태인 주파수 이용효율을 높이고 주파수의 합리적 배정정책을 개발하며 전파사용료 제도, 무선국 허가, 무선기기 검, 인증 등 전파이용 규제를 완화한다.

<이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