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터넷폰.기존전화 사업자, "유니버설 펀드" 부가 공방

최근 들어 미 통신업계에서는 인터넷폰 사업자와 기존 통신사업자간에 「유니버설 서비스 펀드」를 둘서싸고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유니버설 서비스 펀드 논쟁이 이처럼 가열되는 것은 현재로는 이 펀드 모금 의무가 없는 IDT, 레벨III 등의 인터넷폰 사업자들이 본격적으로 저가의 인터넷폰 서비스사업을 시작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기존 장거리전화사업자의 10센트보다 50%싼 1분당 5센트의 저가격으로 기업 및 개인들에게 인터넷폰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기존 장거리 전화사업자들은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현재 장거리 통화시 1분당 평균요금인 10센트 중 50-60%를 차지하고 있는 유니버설 펀드를 인터넷폰 사업자들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니버설 서비스 펀드는 80년대에 처음 시행된 미국 특유의 기금으로 지역전화사업자는 저소득층의 전화료를 할인해 주며, 그 할인된 만큼을 장거리전화사업자가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이 펀드는 96년 시행된 미 통신법안에서 미국내 시골 지역과 저소득층의 전화서비스 확충을 목적으로 미 통신사업자들이 적립하도록 법률적으로 명시됐다.

이 펀드를 인터넷폰 사업자에게 부가해야 된다고 처음으로 포화를 연 것은 지역전화사업자들이었다. 이들은 96년 이 법의 시행을 앞두고 『인터넷폰 사업자들이 지역전화 회선을 이용해 인터넷에 접속하기 때문에 이 기금을 조성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 당시 미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인터넷폰 서비스가 기존 통신서비스와 다른 향상된 서비스라는 점에서 『지역전화업체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지역전화사업자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지난해 빌 클린턴 행정부는 공립학교와 도서관을 인터넷망으로 연결시키는 정보화고속도로(Information Superhighway)구상을 발표하면서 상황은 다른 국면으로 들어섰다. 미 행정부가 정보화고속도로 구축안에 기존의 유니버설 서비스 펀드를 보완, 확대해 연간 22억달러의 재원을 들여 이들 시설을 인터넷망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이 계획에 따라 유니버설 서비스 펀드는 저소득층을 위한 통신서비스 확충이라는 기존의 목적 외에 공립학교 및 도서관, 국립병원 등의 인터넷 인프라구축 사업에도 사용될 수 있는 여지가 열렸다.

지난해 FCC는 올 상반기 예상 기금액이 6억2천5백만달러로 22억달러의 재원마련에 크게 못 미칠 전망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금확대에 다급해진 미 의회는 인터넷폰 사업자들에 대해 유니버설 펀드를 부과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타당한 지 여부를 검토하고 여론조사도 실시해 그 보고서를 오는 10일까지 제출하라고 FCC에게 명령했다.

FCC의 보고서는 의회의 정책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기존 통신사업자와 인터넷폰 사업자들은 각각 자신들의 주장을 이 보고서에 관철시키기 위해 뜨거운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인터넷폰 사업자들은 사업초기진입의 발판을 마련키 위해 당분간 이 펀드의 부과는 유보되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FCC에 전달했다. 이들은 이 펀드를 부담할 경우 인터넷폰 사용료인 분당 5센트에서 10센트로의 가격인상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기존 통신사업자들과의 경쟁력 측면에서 상당한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며 이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및 인터넷 관련산업의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또한 인터넷폰 사업자들은 현재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기존 통신서비스와는 다른 서비스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인터넷폰이 기술 발전에 의해 「향상된 서비스」란 점에서 기존 통신사업과 차별화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기금의 적용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즉, 이들은 96년 개정된 연방통신법안에는 통신사업자들은 유니버설 서비스 펀드를 적립해야 한다는 법률적인 의무 조항이 있지만 인터넷폰 업체와 같은 서비스 사업자들이 이 기금을 적립해야 된다는 법률적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반대를 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그 동안 이 펀드를 적립해오고 있는 기존 전화사업자들은 인터넷폰 사업자들도 이 펀드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이 기금이 현재 도서관과 공립학교를 인터넷망으로 연결하는데 사용된다는 이유를 들어 인터넷폰 사업자들 역시 유니버설 펀드의 부가 의무를 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장거리사업자인 AT&T 및 GTE 등은 인터넷폰 사업자들에게도 유니버설 펀드를 부가해야 한다며 미 의회 정책 담당자들을 상대로 뜨거운 로비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유니버설 펀드를 둘러싼 이들 업계의 공방전은 오는 10일 사실상 승패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여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