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연봉제 도입에 반발

정부가 1백여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 책임경영제, 연봉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대덕연구단지 이공계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6일 대덕단지 출연연 연구원들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진념 기획예산위원회 위원장이 밝힌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연봉제 도입은 현재 출연연에 대한 정부 지원예산이 현격히 준데다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해 민간 수탁과제마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소 전체를 상품화를 위한 응용과제만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전락시키는 처사라며 정부의 신중한 결정을 요구했다.

연구원들은 또 『지난 96년부터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BS)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연봉제가 전격 도입될 경우 과제 책임자가 연구재정 확보를 위해 민간 연구과제를 수탁에만 매달리게 돼 기초연구, 장기연구과제의 현격한 감소가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일반 연구원들의 경우에는 PBS와 연봉제가 동시에 실시될 경우 책임연구원급인 과제책임자가 연구과제 관리운영은 물론 각 연구원 개인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게 돼 연구원들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사장은 물론 정실인사 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들은 특히 연구소에 대한 정부의 평가 원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연구소 내에서도 연구원에 대한 평가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연봉제를 도입할 경우 문제가 많다며 『연봉제 도입 이전에 연구소와 연구원 평가기준과 신분보장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연연 관계자들은 『정부차원의 연봉제 도입은 이미 결정난 사항이며 이공계 출연연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을 것』이라며 『기존의 PBS제도와 함께 어우러질 경우 연구책임자 권한이 강화돼 연구개발 이외의 낭비요소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과학기술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부 연구소의 경우 경비일을 담당하는 기능직 종사자들의 연봉이 현재 5천만∼6천만원에 이르고 연구개발과는 전혀 상관없는 불필요한 보직 등이 잔재하는 등 개혁요소가 많다』고 전제하고 『연봉제 도입과 함께 기관 자체 개혁방안을 도출하는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대전=김상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