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ET "EDI요금" 일방적 인상에 수출입업계.은행권 강력 반발

신용장 개설 및 수출입 결제 등의 무역 관련 문서자동화(EDI)통신 업무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이 통신망 이용요금을 일방적으로 5배 가까이 인상, 이용 업체들과 은행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28일 금융계와 수출입업계에 따르면 무역협회의 출자회사인 KTNET은 작년 말 무역 EDI 통신망 이용요금을 킬로바이트(KB)당 1백70원에서 7백76원으로 4.6배 인상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그러나 은행들은 KTNET과 같은 부가가치통신망(VAN) 사업자인 데이콤의 금융 EDI 이용요금은 KB당 85원, 한국통신의 의료 EDI 요금은 KB당 80원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KTNET이 무역 EDI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점을 이용, 요금을 터무니없이 인상했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은행들은 EDI요금이 다시 책정돼야 한다며 KTNET측에 요금 인상의 기준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통신망 이용요금 지급을 보류하고 있다.

이에 대해 KTNET은 그동안 지원받아 오던 무역진흥기금이 중단돼 요금인상이 불가피했으며 산업자원부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요금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요금인상 이전의 무역 EDI 사용료는 연간 60억원 정도에 달했으나, 요금 인상분을 감안하면 2백50억 규모로 증가해 이용 업체와 은행들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KTNET의 요금인상에 대한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요금을 조정할 용의가 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