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제품 위주 수입확대 조짐

중국이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 내수진작과 수입확대를 공식 정책으로 채택함에 따라 「중국 특수」가 예상되고 있으나 정부와 업계의 시장공략 의지가 미흡해 호기를 놓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산업연구원이 28일 내놓은 「제9기 중국 전인대를 통해 본 정책방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전인대에서 중국 정부는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안정 위주의 긴축정책 기조를 올해부터 내수진작 정책으로 전환할 것과 수입확대를 통한 무역수지 균형을 실현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강화할 것 등을 공식 선언했다.

중국 정부는 수출 둔화, 외자유입 감소로 국내경기가 위축됨에 따라 다소간의 물가상승을 감내하더라도 공공부문에 대한 재정지출을 늘리고 금융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내수를 진작시킬 방침이며 특히 환경보전, 첨단기술 산업화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키로 했다. 또 97년 교역규모가 세계 10위권에 진입한데 이어 무역수지 흑자도 사상 최대규모인 4백억달러를 돌파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대상국과의 통상마찰이 우려됨에 따라 수입을 확대키로 했으며 세계무역기구(WTO) 가입도 서두르기로 했다.

특히 산업구조 고도화 차원에서 중점 전략산업과 첨단기술 등 2백70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해 이들 제품의 수입을 장려한다는 것이 중국정부의 방침이다.

이에따라 지난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까지 이어졌던 「중국 특수」가 재현될 가능성이 커졌으나 국내기업들은 금융, 외환위기 이후 본사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현지 주재원을 대폭 감축하는 등 오히려 시장에서 철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중국 특수」의 호기를 살리기 위해 기업의 경우 관세면제가 확정된 품목들에 대한 수출가능성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양국정부의 지도부가 변경된 만큼 고위층의 상호방문을 통해 경제협력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며 특히 이번 전인대를 통해 위상이 크게 높아진 국가경제무역위원회와 산업자원부의 협력채널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