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마다 "일괄 서비스 제공" 발표.. 외국인 투자 혼선 우려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 이후 외국인투자 유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자 관계부처들이 저마다 「투자 희망 외국기업에 대한 일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나서 혼선이 우려된다.

26일 정부 관계부처들에 따르면 산업자원부와 외교통상부 등이 국내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외국기업에 대해 상담에서 공장설립까지 관련 업무를 일괄 처리해주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전북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도 비슷한 계획을 표방하고 나섰다.

산자부의 경우 산하 「외국인투자 종합지원실」의 기능과 인력을 보강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일부 업무까지 흡수해 외국기업에 대해 투자절차 등을 설명, 안내해주고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필요한 행정절차까지 대행해주는 「원스톱 서비스」 제공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도 비슷한 개념의 「원스톱 쇼핑센터」 기구를 통상교섭본부와 각 해외공관에 설치해 국내투자를 원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필요한 인, 허가 등 여러 행정절차를 일괄 대행토록 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외국투자가와 국내기업에 각종 투자와 관련된 정보제공, 외국기업과 국내기업간의 합작투자 알선, 해외자본 유치를 위한 상담 및 홍보 등을 담당할 외국인투자유치 정보센터를 이달중 서울에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재정경제부는 『현행법상 외국인 투자유치를 포함한 외자관련 업무는 어디까지나 재경부의 소관사항』이라면서 『외국인투자 유치업무도 재경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여러 기관들이 경쟁적으로 투자유치 업무를 전담하겠다고 나서면서 혼선이 우려되자 산자부는 각 기관들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업무의 중복을 막기위해 「외국인투자 유관기관 협의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으나 다른 기관들의 반응은 냉담한 실정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미 다우코닝이 한국투자를 포기한 데는 체계적이고 통일된 행정체계가 미비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됐음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관계기관들이 저마다 투자유치 업무를 맡겠다고 나선다면 외국기업으로서는 혼란스럽기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혼선을 막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 업무를 종합적으로 집행하고 관련 정책을 기획할 수 있는 투자청과 같은 독립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병억 기자>